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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카페에서 pdf 수험서를 2번 구입하였습니다. 이 후 수험서의 저자가 내용증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소명자료에는 양식이 있었고 구매한 날짜,시간, 판매자 정보,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 사…
몇달전 IP추적이 되어 토렌트를 이용하여 몬스터패밀리2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연락이 경찰서에서 왔구요. 해당 고소건 관련 영화배급사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ㅜ 경찰서에서 이건 관련 워낙 많은 분들이 고소건…
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으로 엄마인 제가 개인 브랜드를 새로 차리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하는 일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를 포트폴리오로 SNS에 올렸는데, 최근 한 쇼핑몰에서 거의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표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표권 등…
안녕하세요. 현재 디저트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긴지 얼마 안 된 동종업계에서 무단으로 제 케이크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며 상업적 홍보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메세지를 보내어 현…
온라인 게임의 닉네임을 구매하기 위해 거래중계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올라와 있는 닉네임 판매 글에 구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아이디에 접속하여 닉네임을 변경하고 제 아이디로 접속하여 구매하려는 닉네임으로 변경…
8년전쯤 카페에서 스크랩한 웹소설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방치하고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의 대응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로서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플리마켓 행사를 주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특정 타겟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을 일컬으며, 관련해서 1) 연예인 기획사에서 판매 또는 배부한 공식 굿즈 상품…
초상권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라고 한다고 확인했는데요. 여기에서…
2년전 처고모님이 만든 치킨집을 인수받았어요. 간판,상호,집기,레시피 포함 5천만원을 주고 인수했는데, 처고모님의 상표권을 전용사용받은 법인회사에게 배달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침해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상표,…
가게를 신규로 개업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홍보물에 쓰인 글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무료폰트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건…
증거수집을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 상대방이 초상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내고 구매한 파일을 클라우드에 공유를 안하고 개인 웹하드에 보관할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SNS에 출처를 밝힌 사진을 올렸다가 무단도용으로 신고되었는데요. 일단 신고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수있을까요?
작가가 교수에게 의뢰하고 교수가 제자에게 시키고 그걸 받아서 작가가 조금 변형시켜서 내놓았을 경우 저작권 관련 서명한 서류가 있을리도 없는데 그런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만약 의뢰받은 교수가 서류는 작성 안…
현재 설탭으로 수학과외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설탭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설탭 북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서 교재를 구입하면 실물 교재도 배송지로 보내주고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PDF 파일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
웹소설 작가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번에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수익 분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항에, 만약에 책으로 내거나 다운로드 횟수 이런거 많아지게되면 수익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맞나…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 참여 하였습니다. 파티룸 예약완료시 문자로 파티참석은 초상권 동의로 간주돼요 라는 말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인스타에 동영상으로 찍어 하트도 넣고 자막을 넣어 홍보영상으로 올라와…
중소기업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간 걸쳐서 개발한 기술을 타 경쟁업체가 베껴서 들고 갔습니다. 핵심 인력이 그 업체에 스카웃 당해서 갔거든요. 이 전직원도 고소하고 싶은데 혹시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게시글에 올린 사진을 도용 당했습니다. 그런데 도용한 자가 계속 인정을 안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