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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29건
법률지적재산권

SNS에 올린 그림 무단 사용한 업체 고소하려면

그림을 그리는데 의뢰받은 그림이 아니라 SNS에 올려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업체를 제보 받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제 그림을 한개만 쓴게 아니라 여러개를 써서 본인 회사 디자인인 것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지적재산권

게시글에 올린 것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업체 A,B를 비교하여 B를 선택하게 된 후기와 B업체 가입시 사용할 수 있는 초대코드를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내용 중 A업체에 대한 비방 및 비하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A 업체측에서 포스팅 및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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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등록 PCT진행이 좋을까요?

일본특허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PCT출원과 개별국가에출원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현재는 일본시장을 타깃으로 진행하려고하는데 일본특허등록 방법은 어떤게 좋을까요? 일본특허등록 PCT진행이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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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전에 특허검색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특허출원전에 특허검색서비스를 통해 유사하거나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조회해봐야한다던데 특허검색서비스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특허검색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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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등록 진행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미국 진출을 때문에 미국특허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은 회사라 미국특허등록 관련 법적 자문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특허등록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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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판매시 상표권 등록 안하면 문제되나요?

좋은 기회로 중국법인과 연계하여 테무 입점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테무 입점 맟 판매는 문제가 없는데 상표권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지 중국법인이 있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지법인에서는 상표권 관련해서 말이없는데 문제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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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발명특허를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더 좋을까요?

발명특허를 받기위해 준비하고있습니다. 국내발명특허도 하고 해외까지 준비하고있는데요 발명특허 관련 이것저것 찾아보고있는데 발명특허 받기도 어렵고 해외특허는 더 어렵다고해서요. 직접 발명특허를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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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메뉴를 그대로 따라하는 업체의 판매를 막을 순 없을까요?

저는 20년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독특한 메뉴로 그 지역에선 맛집으로 소문도 났는데요. 그러던 중,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제 식당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요.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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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후 상호·메뉴 도용, 상표등록 완료 시 대응법

저희 가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더니 차로 멀지 않은 거리(6~7km)에 저희와 완전히 똑같은 상호로 새 가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이라도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시 저희는 상표 출원 준비 중이라 막을 방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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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레시피와 메뉴판을 그대로 베끼고 있어요

5년 전 11개월 정도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개인 창업을 하겠다며 퇴사했습니다. 저와 같은 초밥집을 열겠다기에 메뉴는 다르게 구성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오히려 거래처에 연락해 후배가 창업하니 가격을 잘 맞춰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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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생이 4번이나 일방적으로 수업을 취소해 놓고, 못 한 수업 전체에 대해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다 돌려줘야 하나요?

2시간씩 8회 40만 원 조건으로 과외를 진행 중이며, 12월까지만 하기로 미리 안내한 상태에서 12월분 과외비를 입금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측이 연락 없이 수업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2회, 당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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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이벤트 공지, 그대로 베낀 경우 대응 방법은?

저희 가게가 진행 중인 리뷰 이벤트 공지 문구를 다른 가게가 그대로 베껴서, 이모지만 살짝 바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만두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지, 아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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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밝히고 업로드 해도 저작권법 위반되나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물건 공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주전자 공구를 하면서 SNS에 있는 사진을 활용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올린 공사 전후 사진에 제가 판매하려는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사진…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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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매장 레시피, 변형해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예전에 알고 있던 식당이 폐업을 했고, 그 사장님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 식당에서 쓰던 레시피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 메뉴로 내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레시피를 약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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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나눠 가진 교재 PDF를 판매하려 했는데, 구매자를 가장한 사람이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인과 함께 구매한 교재를 PDF로 스캔해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했더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함께 구매해 PDF로 나눠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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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상호명 상표등록, 동일 상호 확인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먼저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이미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 동일한 이름의 가게가 있는데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그 상호를 제가 넘겨받거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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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중 동일한 상호의 가게 발견, 등록 후 사용금지 가능한가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 이름으로 지난 6월 상표 출원을 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저희 가게 이름 뒤에 '과자점'이라는 단어만 붙여서 영업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상표 등록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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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동일 업종·동일 레시피로 창업했다면?

저희 매장에서 2년 동안 일했던 직원이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어, 같은 업종에 저희와 거의 동일한 레시피, 비슷한 인테리어와 브랜드 콘셉트로 창업을 했습니다. 거리는 1.3km 정도라 배달 가능 지역이 겹치고, 저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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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하이볼 제조법,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요?

직접 개발한 하이볼 레시피가 있는데, 이걸로 특허 출원을 해서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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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디자인 창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모두 귀속되나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작년에 한 디자인 회사와 단기 업무 계약을 맺고 제과 브랜드의 브랜딩을 했습니다. 저는 브랜드 네이밍 표기 디자인과 제과 케이스, 패키지를 디자인 했어요. 다행히 클라이언트 반응이 좋아서 뿌…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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