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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어에서 상표법위반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개당 단가는 3만원이며 한달에 네다섯개정도 판매한 것같습니다. 정품이라고 속여팔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반년동안은 제품을 공급받을 곳도 없…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슬리퍼를 수입해서 판매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중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던 상품을 올해 다른업체에서 디자인권 출원을 했더라구요. 분명 1~2년전에…
나와 싸워서 연락을 끊은 친구가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내 신상을 왜곡하여 쓴 책을 출판까지 하였는데 일부러 나를 망신주려고 그런 것 같은 책의 저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작권법을 위반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보도, 연구, 교육 목적에서만 합당한 건 가요? 틱톡같은 콘테츠물을 올리고(아무노래나, 영상을 가져다 쓰는) 좋아요와 팔로우를 받는 건 고의성인가요? 한마…
제친구가 G1비자로 한국에 온지는 1년이 넘었구요, 비자연장 신청을 했을때 6개월 연장승인은 됐으나 한달뒤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라는 요청이있었습니다. 방문뒤 난민비자로 연장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이의제기 신청 관련 안내…
취득세를 내라고 등기가 왔는데 과세대상은 외할머니가 사놓은 아파트입니다 외할머니 자식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삼촌 2명인데 생전에 외할머니 포함 삼촌 2명이랑 인연끊고산지 10년도 넘었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것도 이번…
상표등록을 왜 하는건가요? 상호랑 상표는 같은 말인가요?
지구단위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사업 자체가 실행이 안될시 허락해준 지구단위 동의서 토지 소유권자에 피해는 없는건지 또한 사업이 실행되어 소유자 토지에 기반시설이 설치 되면 토지금액이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쇼핑몰을 운영중이구요. 다른 포토분과 촬영중이었는데 아는 지인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대신 본인도 제 쇼핑몰 찍은 프로필로 쓰고 싶다고 하여 합의하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페이는 없이 일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