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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78건
법률형사

집행유예 선고 다음 날 무면허운전 적발,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2006년 6월 6일 교통사고로 인명 1명 사망사고 발생(서있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였 음. 앞차는 본인의 차에 비해 경차였음) (본인 및 앞좌석 2명 경상, 뒷좌석 1명 안전 띠 미착용 76세노인분 사고4시간 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러 가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23년 살면서 난생 처음 겪은 일이라 진짜 말도 안나오고 황당해서 울 뻔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라는게 이런건가 싶었네요. 첨엔 사기꾼인지 알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1대1 온라인 쪽지로 욕설을 보낸 것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제가 인터넷상으로 한 여성에게 화가 좀 나서 쪽지로 욕설하고 너 같은 창년은 빡촌이나 가라는 식으로 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사이버 수사대에 모욕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될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술자리에서 합의로 관계했는데 상대 가족이 합의 요구하며 협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은 어제 직원들과 2차례의 회식을 끝나고 다들 헤어진후 경리와 같이 집 방향으로, 가던 중 회식에 참석했던 본인의 흔자사는 후배(직원은 아님)를, 경리가 찾길래 전화를 해보니 집 에 있다고 하더군요. 경리가 가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군 복무 중 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겸업금지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조그만 동호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커지고 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4월 말부터 2007년 12월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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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사진을 도용해 선배인 척 글을 올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재 저는 대학생입니다. 같은과 선배와 지난 가을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 폭행에 의해 경찰서까진 가지않았지만 근처 지구대에 들러 조사를 받은 뒤 교수님들이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셔서, 마무리를 짓고 합의하였 는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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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상해·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구형, 선고는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저는 초범입니다. 술마시고 필름 끊켜서 상태에서 길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욕설과.폭행(팔물음 전치2주) 하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넘어가 경찰서 구치소에 있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난 바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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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를 자수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CCTV 비용도 물어야 하나요?

3개월간 걸쳐 10회 총 10만원이하 편의점에서 절도를 해서 걸렸습니다 합의금액을 160 달라해서 못구할것 같아 자수하려고 합니다 저는 21살이고 대학생이고 초범이고 부모님이 이혼하셧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저혼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교통사고 가해자의 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피해자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위입니다. 저의 장인이 교통사고(사망사고)를 당하였는데, "2001년5월6일"에 형사재판이 열려 교통사고 가해자는 집행유예3년에 금고1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위사항은 전화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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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에서 합의를 못 해 벌금이 297만원 나왔다면 줄일 방법이 있나요?

5월14일 새벽 3시 30분쯤 아는 여자분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전 2주 진단이,상대는 3주 진단이 나왔구요 감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합의를 못하게 되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에선 일방적이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버스에서의 성추행범과 합의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얼마전에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받고 합의를 요청하네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쌍방 폭행 상해 재판에서 합의가 안 되면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사건을 말씀 드리자면 6월 29일 회사 동료 후임과 술을 마시던중 그 후임이 일전에 제 가 방을 뒤지고 거기서 예전에 다니던 아버지 회사명함을 발견하여 뒷조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으로 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납품업체 기사가 받은 대금을 빼돌린 듯할 때 횡령 고소는 누가 해야 하나요?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다 12월 21일 가게를 폐업 했습니다. 가게에 물품을 납입하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1월 31일 내용증명으로 38만8천원이 미수 금이라는 내역서가 왔습니다. 문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협력사 교육자료를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영업비밀 침해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얼마 전 ○○에서 압수영장을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000에서 자기네 기술정보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00까페에 00 0000이란 기술규격집을 한개 올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다니고있는 회사(0…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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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재판 중인 피고인이 고소인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폭행혐의로 5개월째 1심 재판중입니다. 고소인은 돈을 울궈낼 목적으로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 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지만 저도 고소인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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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로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 간 사기, 국민연금 체납도 제가 내야 하나요?

저는 한부모가정으로 혼자서 1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6세의 여자입니다. 작은 자영업을 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작년 7월 다음카페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보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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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남편의 형사 항소이유서는 어떻게 쓰고 공탁은 언제 하나요?

저희 신랑이 지금 상해로 수감 중인데요. 항소이유서를 써야 하는데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를 몰라서요. 예시문이라도 조금 알려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공탁금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항소이유서 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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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금반지를 중고거래로 팔았는데 장물이라고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 며칠 전에 금반지를 주웠는데 정말 훔친 건 아니에요. 제가 금반지를 주워서 며칠 갖고 있다가 돈이 엄청 필요해서 금방에서는 못 팔아서 스마트폰에 있는 ○○장터에 물건을 팔게 되 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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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봤다면 어떤 혐의로 고소하나요?

코스닥 상장(주)○○○○회사에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하여 약 1억원이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전현직 경영진들이 회사 경영은 않고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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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차량번호 가리지 않고 올렸는데 모욕죄 고소되나요?

아파트 동호수 다 표기된 단톡방인데 거기에 입주민 한 사람이 경차들이 경차자리 비워두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주차한 경차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차번호 가리지도 않은 상태로 올렸는데 저희차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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