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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81건
법률형사

주운 금반지를 중고거래로 팔았는데 장물이라고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 며칠 전에 금반지를 주웠는데 정말 훔친 건 아니에요. 제가 금반지를 주워서 며칠 갖고 있다가 돈이 엄청 필요해서 금방에서는 못 팔아서 스마트폰에 있는 ○○장터에 물건을 팔게 되 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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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봤다면 어떤 혐의로 고소하나요?

코스닥 상장(주)○○○○회사에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하여 약 1억원이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전현직 경영진들이 회사 경영은 않고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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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차량번호 가리지 않고 올렸는데 모욕죄 고소되나요?

아파트 동호수 다 표기된 단톡방인데 거기에 입주민 한 사람이 경차들이 경차자리 비워두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주차한 경차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차번호 가리지도 않은 상태로 올렸는데 저희차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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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앞니 두 개를 잃었는데 합의금과 가해자의 공탁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얼마전에 제가 친구에게 비인간적인 폭행을 당했는데여 이유는 제가 노래방에 서 빨리 가자고 노래를 꺼버린게 이유랍니다 어처구 니 없게도 다름이 아니라 폭행을 당해서 앞니 두개가 나갔는데영 한개는 완전히 빠 지구 다른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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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에 길가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절도로 고소되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술을 먹고 새벽에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 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술을 먹고 새벽쯤 집으로 귀가하다가 길가에(쓰레이가 좀 쌓여 있는 곳에) 자전거가 열쇠로 잠겨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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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여러 번 가담했는데 송치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전세자금대출을 브러커를 통행해 사기대출 받았습니다.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대출이 된다고 하여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내용은 브러커가 소개해 주 사람끼리 집주인. 세입자 ,보증인 세명이 짜고 세입자가 전세들어가는것 처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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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 항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구공판 선고 입니다. 이번에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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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벌금형 뒤 남은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거래 제한은 어떻게 푸나요?

제가 이번에 재대를했습니다(일요일에^^) 입대전 11년도에 제가 통장사기를당했엇어요..그 사기꾼이 제통장으로 1억가까이사기를쳣구 요 전 ○○경찰서에가서 조사를받고 결국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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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3.11일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경이 하는 말이 여자분이 단속에 걸렸는데 제 전화번호 가 있어서 그러니 조사를 받으로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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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선처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올해 29살이고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예비군은 3년차이며.. ○○대학교 특수교육과 3학년 휴학중입니다. 군대를 26살에 갔으며 (그것도 현역은 어렵다길래 각서쓰고 억지로 공익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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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됐는데 시효가 있거나 나눠 내고 회생할 방법이 있나요?

벌금미납으로 인해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요?) 300만 원인데요.(대포통장(아는 사람이 통장 & 현금카드 필요하다고 빌려줘서)건으로 2건이 였습니다. 처음 한건은 200 납부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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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기만 해도 무조건 전과가 남는 건가요?

형사재판 재판 날짜가 나왔는데 형사재판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전과 안남는 처분은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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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폭행 가해자, 합의를 안 하면 구속되나요?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여자(20대)를 때려서 현재 고소된 상 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해서 나 가보니, 진단서도 끊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서 검사를 한 비용이 얼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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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투자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았다면 등기이사가 고발할 수 있나요?

주식 3%를 소지한 법인 등기이사입니다. 이번에 법인에서 페스티벌을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 중 입니다. 원칙적으론 4월 28일 정상 개장이 되었어야 하나, 5월 2일 현재도 완벽하지 못한 채 개장을 하여 진행 중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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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직속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고소할 수 있나요?

직장인입니다. 3년째 회사를 다니다가 최근 3개월 동안 사표를 3번 냈고, 결국 사표 수리가 되어 그만 두 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회사의 회식날 직속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기 때문이죠. 회식날 다들 술을 많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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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 미납으로 여권이 막혔다면, 지금 내면 구속이나 전과 걱정은 없나요?

약 2년전에 아내가 뒤에서 가벼운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다가 일부 합의 금(200만원)을 주고도 피해자측이 무리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와 마무리를 짓지 못하다 가 합의가 결렬되고(당시 더 줄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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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로 금고 1년이 선고됐는데 합의 없이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운전 1개월) 핸들을 왼쪽 으로 꺽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게되어 마주오던 차량 두대와 충돌하여 피해자 세사람의 진단 이 8주,8주,3주 나와서 재판을 받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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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나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지난 6월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 았습니다. 11월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하고 지금은 휴학하고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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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받고 일한 곳이 불법 사행성 업소로 단속되면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러니깐 친구가 얼마 전에 첫출근을 했습니다. 그 이틀 전쯤 친구에게 일당 10만원 주는 일자리가 있단 소개로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까만 차를 태우더니 자기도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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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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