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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문이 판결이 났구요 시청에 신고도 했구요.위자료가 걸려 있는데 연락 두절 이고요.그사람은 주민등록 말소 되있구요.그사람 통장등 재산유무가 확인 가능한지요.그리구 본적이 부모믿으로 들어가면 부모에게도 책임…
경찰서에서 서로 엇갈리는 진술서를 섰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폭행사건에 합의서만 제출하면 벌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벌금이 나오게 되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
동생이 여자가 생겼는데, 애 2명 있는 유부녀예요. 그 여자가 유부녀인지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만난지 3개월 만에 알게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겠지요. 남편은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1년 넘도록 소식이…
회사 워크샾에서 회식(술자리) 중 저와 평소 사이가 안좋던 B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C가 D가 말리던 중 (D는 저를 뒤에서 결박 중), 제가 비키라며 박치기 식으로 밀쳤고, C의 코 뼈가 부러졌습니다. C는 대학병…
(주)○○ 대표이사 ○○○씨를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판결 직전에 ○○○씨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다 지급 한다는 조건하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씨는 저를 비롯한 몇 명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어젯밤 술을 마신 상태로 골목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범퍼를 긁었습니다. 당황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집에 왔는데, 오늘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음…
10년 전과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단속에 걸려 0.09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는 타던 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차는 할부가 남아 있고 명의도 제 이…
지난 금요일 밤 술을 조금 마신 상태로 운전했는데, 뒤차 운전자가 제가 비틀거리며 운전했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했다고 합니다. 단속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날 음주측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 경찰…
피해자분들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를 볼 필요가 없나요? 보험사 통해서 민사합의는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차를 제가 몰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물적 피해도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 있었고 제가 술을 마신 줄도 몰랐습니다. 차 주인인 남편도 처벌이나 배상 책임…
만약에 어떤 한 청년이 과거에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와 나이트에서 만나서 3번이나 4번 성관계 를 가지고 간통을 범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도 안하고 만나지도 않아서 간통한지 4년이 지났는 데 과거에 간통을 범했던 그 청…
○○○○라는 게임프리서버를 무료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몇주 지나지 않아 게임업체로부터 경고메일이 왔고, 메일 확인 후 불법임을 알고 바로 폐쇄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업체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저의 애인이 같은 회사 친한 직원의 신용카드를 빌려가서 489만원을 서비스를 받아쓴 뒤 회사 를 그만둬서 2002년 4월 9일에 구속이 되어 5월 13일에 검사구형 1년 6개월을 받고 5월 27일 선고를 10개월 받…
3년전 일본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강제출국 당한적이 있습니다. 일본 관광법률상 아르바이트를 해선 안되었지만, 친구의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입국관리국에 걸려서 강제출국에 5년 입국금지를 받았습니다. 헌데 다시 …
인터넷에서 번역을 해준다는 광고글 보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물이 제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엉망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중 3만 원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습니다. 광고 글에는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
핸드폰업을 하고있는 28세 청년입니다. 작년 12월에 가족이 방문하여 핸드폰 3대를 개통해서 갔습니다. 명의자는 어머니였고 어머니명의로 3대를 하였습니다. 방문자는 어머니, 친아들, 친아들 여자친구 이렇게 세명이였고…
해외근무중 본인도 모르게 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었고 이후 피고소인과 고소인 모두 해외거주의 사유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상담을 몇 군데 해보았는데 변호사님에 따라 형사처벌을 위한 도피의 경우만 공소…
어제 경찰서에서 특수절도를 했다고 찾아왔습니다. 순간 뭐지라는 생각과 난 잘못한게 없는데 무슨 일이지 했는데 2주전에 제가 술먹고 친구랑 편의점을 들어갔다 핸드폰을 발견했고 주인 찾아준다는 생각으로 제가 챙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절도죄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작성하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데 제가 주었던 지갑이 피해자분 말로는 거희 새거와 다름없는 구매한지 얼마안되는 70상당의 지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
올해 초(1~2월경)인터넷을 통해 졸업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습니다. 해외대학으로. 실제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식까지 참석했으나 마지막학기 학점이 빵구가 나서 졸업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