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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청구가 기각되면 즉시항고 뒤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 형님이 횡령+사기죄로 구속중인상태(4년형확정- 검사구형 2년, 판사구형4년)에서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되어 월요일 즉시항고 접수예정(목요일 통지서 받음)이라고 합니다. 기각이유가 상소권회복청구와 항소를 동시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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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실수로 싸게 팔았는데 구매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저는 ○○라는 게임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 라는 게임아이템중, 청일기창 이라는 템을 흥정가 53만원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착각하고있었슴) 그리고 거래구매 문자가왔습니다 이때 거래번호 ,거래금액 ,연락처 3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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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출국한다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좋게 해결할려고 하는데 이젠 그게 안될 것 같네요. 지금 그 남자 애는 연락조차 안되구요. 헤어지면서 제명의로 핸드폰도 정리하자고 했었는데 돈 갚을 때까지는 제명의로 된 폰을 쓰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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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내 카드로 물건을 사고 잠적한 사람,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일 전에 채팅을 해서 여자를 만나서 술 한잔을 마시기로 했어요. 술 마시다가 반지를 주면서 자기는 악세사리 디자인 하는데 선물로 준다고 하고 남자용 반지라고 해서 저를 주는 거에요. 그리고는 손모델 할 생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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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을 안 내고 잠적한 구매자 창고의 내 물건, 직접 가져오면 절도인가요?

사건 개요 제가 ○○에서 조그마한 도매업을 합니다! 두달전에 구매자가 (사기꾼) 찾아와서 물건 구매의뢰를 받았고 첫달은 소량 구매후 말일 결제 문제 없는듯 햇읍니다! 두번째 물량 발주후부터는 대량으로 주문을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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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신용카드로 지인이 사기를 치고 잠적했는데 카드대금은 누가 갚나요?

20년된 오랜여자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사기를 하고 잠적을 하였습 니다. 카드사용대금 1,700만원을 제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 야 하는지요 ? (1) 카드분실신고는 2004.3.20일 전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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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공범 두 명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b.c 3명이 부동산일을하다가 소액상습사기로 a는구형을 받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후 재판날짜를 앞두고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상태입니다. 나머지 2명은 기소가 떨어진상태이며 도피중인대요.. a의진술은 a.b=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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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빚을 통장 명의인 딸에게 독촉하고 사기 고소까지, 대응 방법이 있나요?

본인은 은행에 근무합니다. 당시 1월 어느 아주머니께서 느닷없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엔 직원들이 있었고 저는 손님대접을 해야 했어요. 안면 있는 분이 아니어서 영업하러 오신 줄 알고 근무 중이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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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남에게 빌려준 돈, 실제로 쓴 사람이 중개인이면 사기 고소가 되나요?

전 A라는 사람을 통해 B와 C에게 각각 5백만원씩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A를 통하여 B라는 사람에게 돈5백을 빌려준 과정 A는 ○○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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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취하된 사건인데 경찰이 다시 부르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여자친구와 6년을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저질렀읍니다 만나주지 않겠다던 여자집에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한 후 여자는 집에서 나오고 제가 들어가 서 가방을 가지고나오면 주거침입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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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처분 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1 변호사님 지난번 사기고소로 문의를 하고 전화도 통화를 한일이 있는 ○○○이라 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청에서 오라고 하기에 갔더 니 사기소송은 간데없고 사기 미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후 공소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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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서류가 위조되었다면 결혼비용을 받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갑, 피의자:을 A서류:결혼위조서류, B서류:을의 운전면허증사본과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상4가지를 지칭합니다. 갑은 을에게 결혼비용을 지불하고 국제결혼을 했습니다.계약당시 결혼사기 만약을 위하여 각서대용으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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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를 취하해 줬는데 상대가 또 잠적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학교 선배에게 예전에 2000만원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시 선배는 제가 학교에만 다니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것을 알고 2000만원에 120만원의 이자를 준다하기에 학교선배라 별의심없이 돈을 빌 려 주었습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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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사기로 여러 명이 함께 고소하면 징역형이 되고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사기꾼)이 이렇게 벌금만 낸다는 것을 알고 법을 더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 듯 벌금만 낸다면 고소를 해서 제가 원하는 효과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벌금 몇 10만원만 내고 그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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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설계사에게 맡긴 적립금을 못 받을 때 사기 고소와 회수 방법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마누라가 거의 7년정도를 매달 80원씩 아는 지인(보험상품파는 아줌마)분에게 적립형 상품에 넣어뒀습니다. 나이가 이제 27살이 되었고. 돈이 필요한 시기라서 해지를 하고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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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됐는데 귀국 전 자수는 어떻게 하나요?

기소중지 내용은 1. 사기 3건과 사기 및 유사수신 2건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이 각각 다르며 그 외 임금체불 및 자동차에 관한 벌금이 4건이 있습니다. 2. 그 중 사기 건은 3건이며(각각 200,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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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 불기소와 항고 기각으로 끝난 보증금 사기를 새 증거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1년 전에 사기, 횡령 사건으로 고소를 하여 원청 항고청 기각으로 포기를 하 였으나 너무 억울하고 용서할 수 없어 다시 재고소를 할까 합니다. 피고소인은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시 키고 건물을 경매처분하여 임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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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 100여 명, 집단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할 수 있나요?

한동안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던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소식을, 온갖 방송매체를 통해 들으면서, 나는 그런 어리석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그 주인공 이 되어 허망한 가슴으로 100여명의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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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산다고 속여 3억원을 빌려 간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저는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죄명은 사기입니다 내용은 아들의 병원지을 부지구입을한다고 하면서 알고지내는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 면서 땅주인과 금액결정이 되어었다고 하면서 2주일만 돈을 빌려주면 병원지을 부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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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잠적했는데 사기 무혐의가 나면 끝인가요?

예전에 여성의류 프랜차이즈를 계약하여 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체인점 내에 문제가 많아 반년쯤 뒤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아직 계약 당시 지불했던 보증금 천만 원과 의류반품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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