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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친구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유명 카페의 방문 후기 영상에 제 뒷모습과 팔에 있는 독특한 문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군요. 영상 속에서 제 얼굴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평소 저를…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몰카, 모욕죄, 명예훼손,폭력으로 고소했고 폭행 2회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잠실 오피스텔에서 공간대여 사업을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작년 10월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으나 사정상 3월초에 사업을 정리하려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했지만, 임대인은…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한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단순히 맛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 "양도 적고 완전 사기네요. 절대 시켜 먹지 마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음식 구성은 정해진 정량을 준수했음에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퇴와 잔업 불가로 인해 월급이 100만원가량 줄어들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노조의 …
얼마 전 아파트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 대금, 대상물, 잔금 일자 등이 명시된 문자를 주고받았고 한 달 뒤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매도인이 당일 연락해 가계약금의 배…
안녕하세요. 5년 전 저희 매장에서 11개월간 일하던 직원이 독립하겠다며 퇴사했는데, 현재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고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 그 직원은 초밥집을 차리겠다고 하면서도 "메뉴는 사장님과 다르게 구성하…
먼저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대행사의 플레이스 순위 상승 작업 실패 및 영업 방해에 따른 지급명령 대응 문의드립니다. 대행사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업체 순위…
근속 1년 차 직원이 사전 보고 없이 로프 작업을 하던 중,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프가 끊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대표나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한 고객이 리뷰를 통해 "100% 순메밀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사실 확인없이 게시했습니다. 해당 리뷰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는 실제로 100% 순메밀을…
전 사장으로부터 월 순수익 500~600만 원, 발주비 200~3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확인한 실제 원재료비 비중은 약 50%로, 전 사장이 말…
배달대행을 통해 음식을 배달했는데, 고객에게 전달된 포장 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는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매장에서는 흡연자가 없고, 조리와 포장 과정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배달기사 운행중 …
2년 전 외국산 기계를 중개하여 판매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은 물건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1,000시간 넘게 가동했는데, 이제와서 기계하자를 이유로 사기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
안넝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홀서빙 알바 두명과 매니져 직원 1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당일 갑자기 알바 두명이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한다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
어머니가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2차 중도금까지 납부했습니다. 2차 중도금 이후 거주가 가능하다고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이나,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건물주가 약속했던 대출 연계 및 등기이전 일정도 계…
식당 내부에 턱이 있는 구조인데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며 약 100일간 하루 15만원대의 치료비를 주장하고 위자료, 병원비 등을 포함해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청…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 비가 오는 것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매장 밖에 진열된 상품 일부가 젖었습니다. 사전에 비가 오면 상품을 들여놓으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점주는 물건값을 변상하라며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고…
작년 허위 리뷰 작성자 A씨를 고소했고,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2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상대방과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위 리뷰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액 민사소송을 제가 직접 진…
안녕하세요 올해초 상가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계약당시 누수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이 2개월 무상임대 조건으로 3년계약을 했고 무상임대 기간동안 3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원 직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