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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새벽에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제 번호로 문자를 열 통…
최근 이용하던 쇼핑몰에서 제 개인정보를 이용 목적을 벗어나 다른 마케팅 업체에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모르는 번호에서 광고성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항의했지만 형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했는데 도착 후 확인해보니 명백한 불량품이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했는데도 판매자는 단순변심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반품비까지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소비자원에 상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압류를 하기 전에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형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형과 함께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인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게 보관함에 물건이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찾으러 안 오네요. 이거 그냥 처분해버려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11월 10일까지 철거 끝낸다고 해놓고 못 지킨 상태예요. 추락 위험이 있다면서 11월 19일까지 더 걸리고 위험수당 2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 남은 건 주방 2평에 연통 다는 것뿐인데 말이죠. …
11월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 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최대 몇 퍼센트까지 인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예 동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간 거주한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벽지가 누렇게 변색됐다며 도배 전체 비용을, 그리고 화장실 실리콘 곰팡이까지 전부 제 돈으로 시공업체를 불러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흡연도 안 했고 특별…
가게 전단지 만들 때 인터넷에서 무료라고 해서 받은 폰트를 사용했는데, 얼마 전에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영업 하고 있는데 임대 계약이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월세가 그대로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오른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유명 프로젝트와 비슷한 이름으로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NFT를 구매했습니다. 결제 후 제 지갑으로 전송된 NFT는 공식 프로젝트와 무관한 가짜였고, 판매자는 이후 연락이 …
온라인에 저희 매장 리뷰 남기는 사람들 중에 아예 없었던 일을 꾸며내서 올리거나, 노골적으로 저를 비하하는 식으로 글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상대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형…
지금 임대차로 6년째 영업하고 있어요. 다음 사람한테 양도양수 하려는데 건물주가 남은 계약 기간인 4년만 계약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4년짜리 임대차 계약밖에 못 하는 건가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저나 건물주 모두 갱신이나 해지에 관해 어떤 말도 꺼내지 않은 상태로 만료일이 그냥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하며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린 것 아니냐며 사기죄로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겪는 …
자재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당좌수표가 거래처 자금 사정 악화로 예금이 부족해 지급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수표를 받은 거래처는 화가 나서 경찰서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고의로…
최근 다툼이 있었던 지인과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와 나눈 대화를 제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해 두었다가 이를 재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녹음된 내용 중 일부는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
오픈마켓에서 3년째 의류를 판매해 온 개인 셀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용약관 위반'이라는 사유만 통보받고 판매자 계정이 정지되어, 진행 중이던 주문 발송도 못하고 정산금까지 묶여버렸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저는 건설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며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몇 달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원사업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