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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저나 건물주 모두 갱신이나 해지에 관해 어떤 말도 꺼내지 않은 상태로 만료일이 그냥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하며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린 것 아니냐며 사기죄로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겪는 …
자재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당좌수표가 거래처 자금 사정 악화로 예금이 부족해 지급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수표를 받은 거래처는 화가 나서 경찰서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고의로…
최근 다툼이 있었던 지인과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와 나눈 대화를 제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해 두었다가 이를 재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녹음된 내용 중 일부는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
오픈마켓에서 3년째 의류를 판매해 온 개인 셀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용약관 위반'이라는 사유만 통보받고 판매자 계정이 정지되어, 진행 중이던 주문 발송도 못하고 정산금까지 묶여버렸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저는 건설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며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몇 달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원사업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SNS에 그대로 올려서 퍼뜨렸어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가게 앞에 세워둔 불 들어오는 입간판(바운스)이 있는데, 어떤 차가 주차하다가 못 보고 세게 부딪혀서 안에 등이랑 몸체가 다 부서졌어요. 근데 수리는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약 종료일 한 달 전에 건물주한테 가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면서 못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통지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보증금 1천만원을 예치했는데, 공사 진행 중 자재 수급 지연으로 준공이 열흘 정도 늦어지자 발주처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어떤 손님이 만나서 직접 결제하기로 하고 주문을 넣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혹시 이 손님이 그냥 장난삼아 주문한 거라면,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주문이 몰려서 힘들다는 이유로 직원이 배달 주문을 임의로 취소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당연히 해고할 생각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을 최대한 배상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인테리어 업체가 약속한 공사 완료일을 못 지켜서 개업일을 2주나 미뤄야 하는 상황이에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2주 동안의 영업 손실을 인테리어 업체 쪽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 블로그에 여행 정보와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작성해 3년째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 블로그 글과 사진을 다른 사람이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와 SNS 계정에 올리고, 심지어 광고 수익까지…
임대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건물주한테 언제쯤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권리금을 지불하고 치킨집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겨받았는데, 오픈 첫날 덕트를 켜보니까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전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자기가 쓸 때는 멀쩡했다면서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
내년 4월이면 임대계약 4년차 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증축해서 자기 아들을 이 자리에 넣겠다며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나가라고만 하고 보상이나 협의는 전혀 없는데, 저는 애초에 자리 옮길 생…
저는 소형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3년간 연구개발 끝에 등록받은 특허 기술을 최근 경쟁사가 거의 그대로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출 감…
거의 9년 동안 운영해온 주점 겸 음식점을 넘기려고 권리금을 책정하고 인수할 사람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부터는 음식점 업종에는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고 미리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약속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가져가신 손님이 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안 주시네요. 형사 고발을 하려면 어떤 죄명으로 접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