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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단독건물에서 식당 하는 임차인입니다. 원래 5년 계약했는데 재계약 없이 그냥 7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건물주 분이 몇 년 전부터 건물을 내놨다면서 나가라고 하시는데요. 건물이 비어 있어야 매매가 잘 될 거라고 …
저는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저희 매장은 대로변에 있는 로드샵인데, 비가 오던 날 한 손님이 문을 열고 완전히 밖으로 나간 뒤 한 걸음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 항의를 하시길래... 제가 보기엔 그때 이미 매장을 벗어난 …
가게를 인수하면서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을 넣었거든요. 근데 전 사장님이 같은 동네 프리마켓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니 저한테 팔기 전에 쓰던 그 사업자 그대로였는데, 알고 보니 …
2년 계약으로 전세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만원인 원룸에 살고 있는데, 입주한 지 8개월째인 지금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요즘 근처 시세가 많이 올랐고 재산세도 올랐다"며 월세를 5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
배달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류를 주문한 손님들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는데, 이후 저희 가게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 쪽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지금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게 계약을 2년으로 했었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났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장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건물주 분도 딱히 연장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고요. 나중에 나갈 때나 영업하는 데 있어서 문…
저는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입니다. 지난주 배달 중 신호를 지키던 상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손목이 골절되어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에 문의하니 "우리는 배…
몇 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길래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 2년이 지났는데 따로 재계약은 안 하고 그냥 계속 장사하다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몇 개월 안에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게 …
저희는 동네 골목상권에서 3년 넘게 장사해온 분식집입니다. 최근 단골도 늘고 블로그 후기도 많이 달릴 정도로 자리를 잡았는데, 두 달 전 저희 가게에서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새로 생긴 가게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전에 지인에게 빌려주신 돈 3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이 유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여일자,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데 변제기일이 이미 2년 전에 지난 상…
벌써 18년째 장사하고 있고,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어요.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진짜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묵시적 갱신까지 포함해서 임대 기간이 이미 총 10년이 지났는데요, 이 상태에서 건물주랑 다시 계약서를 새로 쓰면 그때부터 또 10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가게를 정리하려고 공인중개사나 지역 카페 같은 곳에 매물로 올려볼까 하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먼저 얘기를 해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수하겠다는 사람부터 찾은 다음 나중에 알려도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 8명 규모의 인테리어 회사에서 3개월째 근무 중인데, 두 달 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난주부터 대표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무실도 문이 잠겨 있고 임대료도 밀렸는지 건물 관리인 말로는 조…
2년 계약해서 내년 1월에 끝나요. 계약 기간 중에 2층 건물주 댁 배관공사 때문에 저희 1층 가게 벽으로 한 달가량 물이 샜는데, 하필 가게 입구부터 홀 테이블 바로 뒤쪽 벽까지라 그동안 홀 손님을 못 받았어요. …
이제 곧 개업할 가게 앞은 좁은 골목길인데, 차들이 인도 위로 반쯤 걸쳐서 비스듬하게 주차하는 일이 잦습니다. 개업 후에는 가게 앞 인도에 주차금지 팻말을 세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궁…
한 달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개인 판매자에게 90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받고 보니 로고 박음질이 조잡하고 시리얼 번호도 없어 정품 감정을 맡겼더니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