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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현금영수증 안 받는 손님 대상으로 일부러 주문을 취소한 다음 현금을 챙겨가는 걸 CCTV로 증거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건 적발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3년 전 제 명의로 등기해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해외 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인점으로 맥주가게를 운영 중인데, 손님들이 밖에서 산 음식을 대놓고 꺼내 드시거나 몰래 드시는 일이 계속 생겨서 곤란해요. 못 드시게 막으면 또 기분 나빠하시고... 사장 입장에서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처음 계약할 때 행정동 기준으로 각자 영업권 구역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옆 동네 점주가 제 영업권 구역까지 배달의민족 깃발을 노출시키면서 영업하고 있…
이미 3년간 운영되고 있던 점포를 양수해서 이어받았는데, 건물주는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앞으로 7년만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3년을 더 운영한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점포…
입주한 지 3년 된 아파트인데 외벽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등 공용부분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별 세대 소유자들이 각자 소송을 내기는 번거로워 입…
2019년 11월 29일에 2년 계약으로 처음 들어왔고, 2021년 11월에 한 번 더 1년 연장해서 지금까지 영업 중이에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더 계약을 늘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도…
정확히 어떻게 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팔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다가 메뉴 이름이랑 가격, 심지어 리뷰까지 똑같이 흉내내서 장사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4군데나 문을 열었고, 얼마 전에는 저희랑 같은 상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달 전 통보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친 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 갑작스러운 퇴사로 업무 공백과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계속 압박하고 있…
어떤 손님이 오늘 현금이 없다면서 내일 드리겠다고 하시길래, 중간계산서 뒷면에 날짜랑 서명을 받아뒀어요. 이렇게 서명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작은 횟집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장사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가게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같은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안 받겠다고 딱 잘라 말하네요. 업종을 못 맞추면 권리금을 싸게라도 넘기려 해도…
매장이 1층에 있긴 하지만 출입구 앞에 계단이 하나 있고, 그 높이가 다소 있는 편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손님이 오갈 때 이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라도 생기면 저희 쪽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또 사고가 …
온라인 게임 내 고가 아이템을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고, 확인해보니 채팅 아이디와 계좌 명의…
이제 개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건물주가 바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두거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 쪽으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먹고살 일이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식당을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게 바로 앞으로 지하철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서 그런지 건물주 분이 …
손님 한 분이 저희 가게에 별점 1점 주면서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이다, 다른 데 가서 드시는 게 낫다'는 리뷰를 남겼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 날 다른 아이디와 다른 주소로 또 주문이 들어오더니…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재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 명의로 오래전 빌린 대출금과 지인에게 진 채무가 남아 있었다는 사…
손님 한 분이 저희 가게에 별점 1점 주면서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이다, 다른 데 가서 드시는 게 낫다'는 리뷰를 남겼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 날 다른 아이디와 다른 주소로 또 주문이 들어오더니…
4월에 자동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데, 월세 부담이 커서 건물주에게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인상 요구와 함께 나가라는 식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조건이 좋은 자리가 나와 1월 말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자필 유언장을 발견해 형제들과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가 생전에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해 두신 공정증서 유언장이 따로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