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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검색 결과 953건
법률민사

부동산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속였는데 계약금 배액 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매도인이 “토지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말해 200평만 계약했는데 잔금 시점에 와서 분할이 안된다, 700평 전체를 사라, 아니면 임대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1억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고, 분할이 처음부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8
법률노동

퇴사 통보했는데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했습니다. 1주전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법률민사

권리금 받고 바로 옆 건물에 동종업종 오픈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최근 미용실을 양수받아 운영중입니다. 양수 과정에서 정식 영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인수 당시 기존 고객리스트, 인테리어 및 미용장비 전체, 매출 데이터, 기존 직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7
법률민사

반려견 입양 직후 파보 진단시 펫샵 치료비 보상 될까요

최근 펫샵에서 3개월령 강아지를 분양받은지 이틀만에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어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즉시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비가 하루 수십만원씩 발생하는 상황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2
법률민사

전세 만료 후 세입자가 안나가는데 명도소송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아 명도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민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금에 월세 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으로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임대계약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세입자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다며 신상정보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계약만 했다고 설명했고 그때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민사

집을 더럽게 사용한 임차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전 세입자가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집은 올수리된 상태였고 세입자가 2년 거주중이었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했고, 저는 월세로 살며 보증금 대출을 상환중이었습니다. 계약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7
법률형사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최근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 2명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명이 제 머리채를 잡아 1m가량 끌고갔고, 다른 한명은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 어깨, 허리 염좌가 발생해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4
법률민사

지적장애인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경우 배상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근에서 배달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주 배달 대기중에 시설 입소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와 주차된 제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이사람…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노동

구두로 한 채용 약속 취소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월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인테리어 현장 관리 업무를 맡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자금이 늦게 나온다며 일정을 미루더니, 10월 셋째주부터 확실히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연락두절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2
법률형사

교도소 과밀수용 국가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저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차례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될때마다 방이 너무 좁고 인원이 많아서 누워잘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특히 위생상태가 열악해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행정/헌법

공기관 행정처분 취소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등록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며칠후 등록수리 통보를 받아 그에 맞춰 인력을 채용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수리후 약 일주일 뒤 해당 기관에서 '귀사는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민사

상장폐지 예정 종목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버킷oo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빗썸 관련주로 알려졌지만, 2023년과 2024년 감사보고서 모두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현재 거래정지 상태입니다. 이후 개선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8
법률민사

누수 원인을 끝내 못 찾았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후 윗집과 함께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는데 검사 당시에는 이미 물이 멈춘 상태라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윗집에서는 자기네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민사

수의사 과실로 반려견 사망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빈혈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고 밤 12시까지 상주하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분만에 연락이 와서 급히 다시가보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6
법률형사

음주 뺑소니 합의 안하면 집행유예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8월 중순경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자백했지만 사고후 3,4일이 지나 조사를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 2명이고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민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합의금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제게서 돈을 직접 받아가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돈을 실제로 건네주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금을 준비하면서 큰 정신적 피해와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5
법률민사

학원에서 부풀린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미용학원을 다니며 수강료와 재료비를 냈는데 같은 과정을 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저는 수강료와 재료비로 300만원넘게 냈지만 다른 수강생들은 같은 자격증 과정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형사

스토킹 피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10년전부터 저를 스토킹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제가 입은 옷, 행동, 자주 가는 게시판등을 언급하며 저를 추적하더니, 약 5~6년 전부터는 집근처로 이사와서 실제로 해꼬지를 하기 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형사

형사 피의자 출국 인우보증서에 서명하면 정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현재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출국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귀국하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진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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