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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스타그램 중고거래 계정을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대리입금'을 해주겠다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수수료를 포함해 36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
저는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지난달 한 스타트업과 3개월간 웹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하기로 하고 총 900만원에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착수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
2년 전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는데 변제기일이 한참 지나도록 갚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이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78세)께서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시고 최근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수기를 세 대나 계약하시고, 통장에 있던 돈을 낯선 …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중이고 6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돌봐왔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어 양육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
5년 전 준공된 상가건물을 매입해 운영 중인데, 최근 벽면과 천장 여러 곳에 균열이 생기고 일부는 조금씩 벌어지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입니다. 안전진단업체에 문의하니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정밀안전진단을 권…
2년 전 지금 사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계약기간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은 본인 자녀가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통해 …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매달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실제로는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대출금 상환이나 자녀 유학비로 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 남았어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인데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동네 치킨집에서 시킨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화가 나서 배달앱 리뷰에 "위생상태 최악, 이 집 다시는 시키지 마세요, 벌레도 나올 것 같아요"라고 별점 1점과 함께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장님이라는…
직원이 세 명인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야근수당도 없고 해고도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상사가 사적인 약점을 잡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소문내겠다고 협박합니다. 녹음 파일이 몇 개 있어요. 이걸로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인 형이 아버지 생전에 미리 인감도장과 서류를 받아두었다며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을 형 명의로 이전해놓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속 관련 이야기를 …
물건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몇 달째 대금을 안 줍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 내역은 다 있어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상대가 폐업할까 봐 걱정되는데 대비책이 궁금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실명과 근무처가 언급된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삽시간에 퍼져 회사 동료들도 알게 되었고, 저는 실제로 그런…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을 다쳐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는 산재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며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뭐가 다른지, 회사가 거부해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커뮤니티에 제 사업에 대해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서 손님이 줄었어요. 글쓴이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아파트에 거주한 지 3년째인데, 최근 이사 온 아래층 세대에서 매일 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저희 집 베란다와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그대로 올라옵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 건강이 걱정되어 관리사무소에 여러…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제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어요. 친양자 입양을 하면 성도 바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 법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살 된 반려견이 며칠 전 갑자기 구토와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동네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단순 소화불량이라며 수액과 약 처방만 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음 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에 갔더니 이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