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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된 반려견이 며칠 전 갑자기 구토와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동네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단순 소화불량이라며 수액과 약 처방만 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음 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에 갔더니 이미 장…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목격자도 있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를 밝히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결혼한 지 8년 된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가 직장 동료인 여성과 나눈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모텔에 드나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니 이미 1년 넘게 만나온 사이라고 시인…
공공시설 관리 소홀로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절차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 중 다친 부분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거부됐어요. 억울합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보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그 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제 예금계좌와 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보증계약 당시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도 실제 …
외국인인데 체류자격 연장이 거부돼서 출국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내에 가정과 직장이 있어 억울합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도 일을 했다…
관공서 처분이 부당해서 다투려는데 행정심판을 해야 할지 바로 소송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의 차이가 뭔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과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관공서에 제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당했어요. 정말 공개가 안 되는 자료인지 의문입니다. 거부에 불복하는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상으로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상급자와의 관계 때문에 정식으로 다투기가 부담…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 지시를 받으며 일합니다. 4대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해요. 실질이 근로자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주 이용하던 쇼핑몰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결제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유출 이후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 문자와 전화가 급격히 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
친구와 동업을 준비하며 제가 고안한 제품 아이디어와 설계 도면, 시제품 구상안을 공유했는데,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친구가 저 몰래 자신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방에 아이디…
저희 회사 개발팀 직원이 퇴사 직전 고객 리스트와 신제품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쟁사가 저희와 유사한 제품을 곧이어 출시하면서 매…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본사에서 계약 당시 설명한 것과 달리 정해진 상권 보호를 지키지 않고 도보 5분 거리에 동일 브랜드 매장을 추가로 열어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더는 운영이 어려워 가…
3년째 운영하던 상가에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새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갑자기 본인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새 임차인을 구하…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주문했는데 도착한 제품을 보니 옆선 박음질이 뜯어져 있고 원단에도 얼룩이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사진을 첨부해 환불을 요청했더니 "고객 부주의로 인한 손상으로 보이며 단순 변심 환불만 가능…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무사고에 주행거리도 짧다는 매물을 보고 방문해 성능점검기록부까지 확인 후 800만원에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실제로는 침…
직장을 그만두려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나가는 경우에도 안 되는 건가요?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