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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업을 준비하며 제가 고안한 제품 아이디어와 설계 도면, 시제품 구상안을 공유했는데,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친구가 저 몰래 자신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방에 아이디…
저희 회사 개발팀 직원이 퇴사 직전 고객 리스트와 신제품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쟁사가 저희와 유사한 제품을 곧이어 출시하면서 매…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본사에서 계약 당시 설명한 것과 달리 정해진 상권 보호를 지키지 않고 도보 5분 거리에 동일 브랜드 매장을 추가로 열어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더는 운영이 어려워 가…
3년째 운영하던 상가에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새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갑자기 본인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새 임차인을 구하…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주문했는데 도착한 제품을 보니 옆선 박음질이 뜯어져 있고 원단에도 얼룩이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사진을 첨부해 환불을 요청했더니 "고객 부주의로 인한 손상으로 보이며 단순 변심 환불만 가능…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무사고에 주행거리도 짧다는 매물을 보고 방문해 성능점검기록부까지 확인 후 800만원에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실제로는 침…
직장을 그만두려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나가는 경우에도 안 되는 건가요?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자진 퇴사를 하라고 계속 압박합니다. 제가 나가고 싶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권고사직과 해고가 뭐가 다른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저희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확인해보니 윗집 화장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천장 도배가 다 뜯어지고 벽지에도 곰팡이가 생겼으며, 일부 가구까지 젖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윗집에 이야기…
혼인신고 없이 10년을 함께 살며 재산을 모았는데 상대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어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3년 전 친한 후배가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다른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문자로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정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금…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스스로 재산 관리를 못 하십니다. 자식이 대신 통장이나 부동산을 관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성년후견 제도라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우자와 이혼에는 합의했는데 재산이나 양육 문제로는 의견이 안 맞아요.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각각 기간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8년째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둘이 함께 번 돈으로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고 살림도 늘려왔는데, 최근 사이가 나빠지면서 헤어질 이야기가 …
배우자와 이혼에는 합의했는데 재산이나 양육 문제로는 의견이 안 맞아요.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각각 기간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이혼하면서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전남편은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전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 약속을 계속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도 잘 …
이혼 후 아이를 만나기로 정해진 날에 전 배우자가 자꾸 핑계를 대며 못 만나게 합니다. 아이가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은 남기지 않으셨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형까지 세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그리고 사업하시다 남긴 채무가 조금 있는 것으…
인터넷 방송 채팅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 캡처는 다 해뒀습니다. 상대 아이디만 아는데 이걸로 모욕죄 고소가 되는지,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돈을 안 갚고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 불안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통장이나 부동산을 묶어둘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가압류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