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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인이고 배우자는 베트남 국적으로, 5년 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며 전세보증금과 예금 등 재산을 형성해왔습니다. 최근 성격 차이가 심해져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배…
몇 년 전에 상대방 과실로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그동안 바빠서 소송을 못 했어요. 이제라도 청구하려는데 시효가 지났을까 걱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보통 몇 년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중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생점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 상표 등록을 하려는데 비슷한 이름이 이미 있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검색하고 등록하는지, 비슷한 상표가 있으면 무조건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년 전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수제 디저트 브랜드를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같은 상권에 저희 상표와 거의 동일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카페가 새로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손님들이 두 …
저는 1년 넘게 여행 브이로그를 직접 촬영·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독자 제보로, 다른 채널에서 제 영상 워터마크만 지우고 배경음악과 자막만 바꿔서 통째로 재업로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회수…
친구와 함께 2년 전 작은 무역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저는 영업을, 동업자는 회계와 자금 관리를 맡아왔는데 최근 우연히 회사 계좌 내역을 살펴보다가 동업자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개인 용…
제가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거래처 대금 결제와 은행 대출 상환이 겹치면서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명의 재산으로는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인데, 채권자들이 저에게 개인 명의로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
작년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성실하게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 지인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
3년째 다니던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특별한 잘못도 없었고 서면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가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증거는 뭘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와 함께 산 지 20년이 넘었고 친자식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새어머니의 재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이 석 달째 밀리고 있어요. 사장님은 곧 준다고만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슬픔에 정신이 없어 상속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최근 형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상가 건물을 통째로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전 배우자가 몇 달째 안 보냅니다.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이행명령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은 따로 없었고 형제가 셋입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세요. 법정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생전에 증여받은 형제가 있으면 그것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입주 직후부터 벽지 곰팡이, 마루 들뜸, 창호 결로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사에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형식적으로 보수하고 …
어린 자녀를 두고 이혼하려는데 서로 양육권을 원합니다. 저는 소득이 배우자보다 적은 편이에요. 양육권 판단 기준과 양육비 산정 방식이 궁금하고, 소득이 적으면 불리한지 걱정됩니다.
작년에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준공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에는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