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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입주 직후부터 벽지 곰팡이, 마루 들뜸, 창호 결로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사에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형식적으로 보수하고 …
어린 자녀를 두고 이혼하려는데 서로 양육권을 원합니다. 저는 소득이 배우자보다 적은 편이에요. 양육권 판단 기준과 양육비 산정 방식이 궁금하고, 소득이 적으면 불리한지 걱정됩니다.
작년에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준공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에는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애…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상대가 다쳤다며 고소했어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못 받았을 때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2년 전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다수의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개인회생 내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고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확보했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가 되나요?
저희 집에서 기르는 중형견이 산책 중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분이 병원 치료를 받으셨고, 치료비와 정신적 …
결혼 15년 차인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집은 남편 명의지만 제가 맞벌이로 대출을 같이 갚았어요. 전업주부 기간도 있는데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6개월 전 윗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온 뒤로 밤낮없이 쿵쿵거리는 소음과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
친한 지인에게 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따로 안 썼어요. 카톡으로 '빌려간다 곧 갚을게'라고 한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연락을 피하는데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전세 만기가 두 달 전에 지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며 보증금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미 이사 갈 집 계약금까지 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궁금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게임기를 산다고 3만원을 먼저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판매자 계정도 탈퇴한 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두 달째 매일 새벽마다 집 앞에 찾아오고 전화와 문자를 수십 통씩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돌아갔습니다. 신고만 하면…
회사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돈 문제로 소송당한 적 있는 사람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 동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올라와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검색…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회사에 신고하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는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사 측에서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겪은 일을…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며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곧 갚겠다고 말했는데, 결국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과는 전혀 없고 피해 금액은 8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스마트폰에 있던 가상자산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대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가상자산은 2027년까지 세금이 유예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상속세…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몇 달간 지켜보다가, 우연히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잠금 해제된 상태로 테이블에 있던 것을 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했습니다. 상대 여성과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중학생인 조카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확대되진 않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더라", "요즘 나이 낮아졌다더라" 등 말이 엇갈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