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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돈 문제로 소송당한 적 있는 사람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 동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올라와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검색…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회사에 신고하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는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사 측에서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겪은 일을…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며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곧 갚겠다고 말했는데, 결국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과는 전혀 없고 피해 금액은 8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스마트폰에 있던 가상자산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대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가상자산은 2027년까지 세금이 유예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상속세…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몇 달간 지켜보다가, 우연히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잠금 해제된 상태로 테이블에 있던 것을 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했습니다. 상대 여성과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중학생인 조카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확대되진 않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더라", "요즘 나이 낮아졌다더라" 등 말이 엇갈려서…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로 1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살고 있는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전세사기 …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재산 대부분을 큰형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남이라 거의 못 받았는데, 원래대로라면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어서 소송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예전에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도 제 이름과 연락처 등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고, 검색하면 오래된 제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노출됩니다. 이런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업체가 안 지…
펫숍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데려온 지 며칠 만에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미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했지만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분양비도 크고 병원비도 많이 들었는데, 판매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크게 안 다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과 허리에 후유증이 나타나 치료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미 합의했는데 추가로 치료비나 배상을 더 받을…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냥 차용증만 쓰면 나중에 안 갚을 때 또 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정증서를 만들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비용이…
10년 넘게 소식이 끊긴 형이 있습니다. 어디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재산 정리나 상속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종선고라는 걸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꼭 지정해야 하는 건지, 상속인 중 한 명을 시켜도 되는지, 없으면 어떻…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가 맞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법적으로 친자로 인정받게 하고 싶은데, 인지청구라는 걸 해야 한다고 들었…
저는 재혼을 했고 배우자에게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저와는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인데, 제가 죽으면 이 아이도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제 재산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어떻…
부모님이 해외에 부동산과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인데, 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한국에서 상속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다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외국 국적이고 저는 한국인인데, 이혼을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립니다. 재산분할이나 아이 양육 문제도 어떻게 …
누군가 저에게 "돈을 안 주면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며 겁을 주고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걸 협박죄로 신고해야 하는지 공갈죄인지 헷갈립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는지, 어떻게 대…
길에서 폭행을 당해 다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치료비와 손해를 받으려면 또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을 하는 김에 배상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