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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폭행을 당해 다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치료비와 손해를 받으려면 또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을 하는 김에 배상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
제가 범죄 피해를 당해 형사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피해자라 혼자 대응하려니 막막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도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고등학생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억울합니다. 소년보호처분도 일반 재판처럼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항고라는 게 가능한지, 전과처럼 남는 것인…
중학생 아이가 친구와 다툰 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처분도 과하다고 느낍니다.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방법이 있는지,…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정했는데 전 배우자가 몇 달째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재산 압류밖에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안 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명단을 공개하고 감치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적게 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것 같습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곳곳에 하자가 많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누수도 있고 결로도 심합니다.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런 하자를 언제까지 무상으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안 고쳐주…
중고차 매매상에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정비소에 가보니 큰 사고가 났던 차를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도 이상 없다고 되어 있었고요. 속아서 산 건데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상가를 임대하려는데 건물주가 계약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하자고 합니다. 법원에 같이 가서 서류를 만든다는데, 이게 무엇인지, 세입자인 제게 불리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꼭 해야 하는 건지,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저희 회사는 팀장급 이상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데, 최근 경리 확인 결과 한 팀장이 6개월간 법인카드로 개인 식비, 쇼핑, 심지어 가족 여행 경비까지 총 8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
저는 2년 전 전세계약을 하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보증회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했습…
저는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데, 사고 직후 업체 …
저는 몇 년 전 할머니로부터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과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저와 형제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상속받은 셈 치고 지내왔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 명의로…
결혼 8년 차인데 최근 우연히 남편의 서랍에서 서류를 보다가, 3년 전에 본인 명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저에서 시누이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료는 결혼 이후 계속 부부 공동생활비에서 냈는데, …
2년 전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했는데, 최근 장마철에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누수 원인이 지붕 옥상 방수층 노후로 인한 것이었고, 매도인이 살 때부터 이미 미세하게…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 아이디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전과자', '사기꾼' 같은 표현이 섞여 있고, 같은 카페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
저는 개인사업자로 한 회사와 1년간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6개월째 정상적으로 납품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내부 사정상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 문자 한 통만 보내고 …
저는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이후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이웃 민원이 있었다며 …
개인 SNS 스토어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이라며 정품 인증서 사진까지 올려놓은 판매글을 보고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마감 상태와 로고 각인이 정품과 확연히 달라서 정품 감정 업체에 맡겨봤더니 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