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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했는데, 최근 장마철에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누수 원인이 지붕 옥상 방수층 노후로 인한 것이었고, 매도인이 살 때부터 이미 미세하게…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 아이디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전과자', '사기꾼' 같은 표현이 섞여 있고, 같은 카페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
저는 개인사업자로 한 회사와 1년간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6개월째 정상적으로 납품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내부 사정상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 문자 한 통만 보내고 …
저는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이후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이웃 민원이 있었다며 …
개인 SNS 스토어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이라며 정품 인증서 사진까지 올려놓은 판매글을 보고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마감 상태와 로고 각인이 정품과 확연히 달라서 정품 감정 업체에 맡겨봤더니 정식으로…
3년간 다니던 화장품 회사를 퇴사하면서 입사 때 서명했던 경업금지약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얼마 전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5천만원의 …
2년 전 친한 대학 동기가 카페 창업을 제안하면서 초기 자금 3천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돈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게가 자리…
작년 가을에 24평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를 3,800만원에 맡겼는데, 입주 두 달 만에 거실 마루가 들뜨고 화장실 실리콘 이음새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업체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각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빌려가면서 손으로 쓴 차용증인데, 날짜와 서명, 금액은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그냥 눌러 살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
건축 공사를 맡아 완료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 일부를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안 비켜주는 유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건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
대출을 갚지 못해 채권추심 회사로 넘어갔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오고 밤늦게나 새벽에도 연락이 옵니다. 가족과 직장에도 전화해 빚 이야기를 하며 압박합니다. 갚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의 추심도 다 합법…
젊었을 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꽤 지났는데,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딸 때 이 전과가 계속 조회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 건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지, 회사가 제 …
얼마 전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벌금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재판도 안 받았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 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 한 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가서 몸으로 때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나눠 내거나 미루는 방법은 없는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며 저를 밀치고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막으려고 상대를 밀쳐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방어한 것뿐인데 정당방위로…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 차를 발로 차 문짝이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는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형사고소도 하겠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는 건지, 수리비만 물어…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급여 정산용이라며 제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경찰…
몇 달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연애할 때 함께 찍은 사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결합을 요구하며 말을 안 들으면 그 사진을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계속 협박합니다. 아직 유포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금이 나왔는데, 수익자가 저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이 보험금도 상속재산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어도 형제들과 나눠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