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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었을 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꽤 지났는데,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딸 때 이 전과가 계속 조회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 건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지, 회사가 제 …
얼마 전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벌금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재판도 안 받았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 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 한 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가서 몸으로 때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나눠 내거나 미루는 방법은 없는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며 저를 밀치고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막으려고 상대를 밀쳐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방어한 것뿐인데 정당방위로…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 차를 발로 차 문짝이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는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형사고소도 하겠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는 건지, 수리비만 물어…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급여 정산용이라며 제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경찰…
몇 달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연애할 때 함께 찍은 사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결합을 요구하며 말을 안 들으면 그 사진을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계속 협박합니다. 아직 유포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금이 나왔는데, 수익자가 저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이 보험금도 상속재산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어도 형제들과 나눠야 …
몇 년 전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재혼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전남편의 성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함께 사는 새아빠와 성이 달라 아이가 학교에서 불편해합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지금 남편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결혼생활 20년 만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 국민연금을 낸 적이 거의 없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오래 국민연금을 부었습니다. 이혼하면 남편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을 저도 나눠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형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전 재산을 부인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형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남은 혈육은 저와 여동생뿐입니다. 예전에는 형제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는데 시골 땅과 아파트를 아직 제 명의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가 안 돼서 미뤄두고 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지…
다른 사람이 가진 채권(받을 돈)을 양도받았는데, 원래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부 책임을 지는 건지, 렌터카 회사도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두고 다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누구의 소유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형사조정을 받아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형사조정이 정확히 무엇이고, 신청하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를 준 임차인이 임대인인 저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준(전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치매로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는 안 되는데 형사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형사공탁이 정확히 무엇이고, 피해자인 저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