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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이고 내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국에서 출국할때는 한국여권을 쓰고, 미국에 입국할때는 미국여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2. 또 제가 출국 항공권은 한국 여권…
상가 세입자로 입주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건물 정화조가 막혀 오수를 퍼내고 모터까지 교체하는 공사를 했는데 총 비용이 650만원 나왔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원인은 정화조 모터가 오래돼 고장난 것…
교통사고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형사합의서에 꼭 양측의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날인대신 서명하고 신분증사본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가맹점을 운영한 지 꽤 됐는데 매달 적자가 쌓여서 더 버티느니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사에 폐업 의사를 전했더니 천만 원대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사실 본사가 영업 지원 측면에서 딱히…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필수품목으로 못박은 재료나 포장재는 당연히 본사몰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빨대처럼 딱히 브랜드 로고나 표시가 들어가지 않는 자잘한 소모품까지도 본사몰 가격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편이…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어 자차 처리후 보험사를 통해 국배심 신청을 하였고 일부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국가배상과 자차 보험처리는 저는 별게로 생각해서 제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건가 싶은데 보험…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물품을 받을 때마다 생산일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 도착한 제품이 매장에 이미 있던 재고보다 더 이전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본사 물류 창고에서 선입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자가 타업체인 조선소 하청업체에 다닐때 발생되었다고 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브로커를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여는데 별 연관성이 없는 저희 업체가 지금 운영 중이라고 저의업체로 산재처리…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바로 옆이 무인 빨래방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돌아가는 소음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그 가게 앞에 놓아둔 평상 같은 정자에서 손님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연 표시 하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대출을 받았던 은행 계좌로 급여나 다른 돈이 입금되면 그 은행이 대출 채무와 자동으로 상계 처리를 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본특허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PCT출원과 개별국가에출원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현재는 일본시장을 타깃으로 진행하려고하는데 일본특허등록 방법은 어떤게 좋을까요? 일본특허등록 PCT진행이 좋을까요?
임대인이 앞으로 매년 임대료를 5%씩 정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 아닌가요? 이렇게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
저는 개인사업자로 한 회사와 1년간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6개월째 정상적으로 납품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내부 사정상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 문자 한 통만 보내고 …
매장 입구 앞에 작게 조성해둔 화단이 있는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 자리에 계속 버리고 갑니다. CCTV로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런 행위를 …
영업신고증의 상호명과 실제 간판 상호명이 달라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불가해서 패널티가 있다면 그 패널티는 어떤건지도 질문드립니다!
매장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세면대에 구토를 했고, 나가는 길에는 출입구 바닥에까지 게워냈습니다. 직원들이 한참을 매달려 치웠는데, 이런 경우 해당 손님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가게가 있는 골목이 생활도로로 지정된 구간인데, 그 앞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단주차 행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E-7비자 신청하는데 비자신청을 맡길 행정사도 회사에서 처리 해줘야 하나요?
저희 가게 뒤편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시공업체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경계선을 넘어 저희 소유 땅까지 침범해 아예 주차 공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이후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이웃 민원이 있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