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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786건
법률민사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저촉되나요?

은행 상가점포 담보대출 2억4천만원(4억5천만원 상가점포)의 이자를 연체없이 내왔습니다. 이번에 아내의 희망에 따라 3억원짜리 부부공동소유 아파트의 제 지분 1억5천을 아내에게 양도하려합니다. 향후 대출금의 연체나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5
법률형사

부동산, 건축 계약과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을'이 본인은 채무자등록, '을'소유의 재산은 가압류 및 경매 진행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부동산 개발을 할 경제적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 '갑'을 기망하여 금전적 편취를 한것이 인정되며, '갑'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1
법률형사

제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를 전 남자친구가 관리하다 빚을 지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 빚을 제가 혼자 책임져야 하나요?

함께 시작한 가게를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후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가게를 관리하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빚을 지게 됐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20
법률민사

남의 땅에 나무 심고 20년 지나면 소유권 이전 되나요?

저는 서울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시골 고향 마을에 혼자 거주하셨는데요. 20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대형 병원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옆에서 돌봐드릴 …

2023.07.17
법률민사

해외(미국) 거주 중인데 국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에 있는 후배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약 1,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부동산 정리가 끝나는 시점에 갚기로 했으나 이후 상환 약속을 세 차례나 미루더니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14
법률민사

남의 땅에 나무 심고 20년 지나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능한가요?

최근 20년 동안 우리아버지 땅에다 나무를 심어놓고 자신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점유했으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이 사람 주장대로 소유권이번등기를 해줘야 하나요?

2023.07.14
법률민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공장 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부동산에서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건물을 소개시켜주셨고 건물주인과 합의하에 계약하고 들어갔지만 실상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여 다른곳을 알아보고 보증금을 빼달라 하였지만 언제 …

로시컴 법률정보2023.07.12
법률민사

권리금 배제 특약과 재건축 이유 갱신거절, 임차인 권리는?

커피숍을 하나의 매장에서 6년째 운영해오고 있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올해 12월 15일이 이번 계약 만료일입니다. 다음 달이면 임대인과 갱신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재계약할 때마다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22
법률가사

부동산투자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인으로 20대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가 재테크에 밝아서 20대 때부터 준비해서 작지만 각각 1주택자입니다. 아내의 말로는 우리나라…

2023.05.04
법률가사

혼인 신고하는게 부동산 투자에 불리한가요?

우리나라 부동산법상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023.05.03
법률민사

깡통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이 있나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2023.04.20
법률민사

권리금 소개비, 사전 약정 없이도 부동산에 줘야 하나요?

가게 권리금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 진행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약속하거나 금액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법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2
법률민사

부동산 상가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복잡하게 꼬여 있어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매거래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보고 부동산에 연락 현재 매매가 힘들지만, 즉시입주를 보고 1~2년 정도 후에 매매…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2
법률민사

이사 앞두고 기존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과도한 조건 제시, 방법 없나요

원래 매장의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료를 올리는 데다 없던 관리비까지 새로 청구하겠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새 매장 계약을 마쳤고 두 달 뒤면 기존 계약이 끝나는데, 기존 매장에 들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6
법률민사

10년 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 부동산 외 재산 조회 방법과 채권 회수 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약 10년 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조회 결과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통장이나 현금 등 다른 재산은 아직 조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07
법률민사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거짓일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2021년 1억 7천만 원에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34평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2023년 2월까지였는데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2025년 입주라서 한번 더 집 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23.03.02
법률민사

새로 가게 얻는 사람이 권리금 복비까지 내는 게 맞나요

이번에 새 매장을 하나 열게 됐는데, 부동산에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친구 말로는 원래 권리금 복비는 가게 얻는 사람이 아니라 가게 빼고 나가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하던데요. 지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권리계약 하고 났더니 누수에 매출자료까지 허위였어요, 위약금 없이 계약 깰 수 있나요

상가 들어가려고 부동산에서 주는 일반 권리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하려고 매장에 가보니까 카운터 위쪽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심한 누수가 있더라고요. 1) 이 누수가 수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부동산 말 믿고 수족관 놨는데 나중에 실내로 옮기라네요, 손해배상 될까요

곧 상가 자리에서 초밥집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원래 그 자리는 중개해주신 부동산 사장님 아드님이 하시던 가게였고, 사무실도 바로 근처라 믿고 진행했습니다. 계약 전에 매장 밖에 큰 수족관을 놓아도 괜찮은지 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구두로 계약했는데 이대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저희 가게 상가 계약이 올해 만료됩니다. 계약서를 따로 쓴 건 아니고 말로만 정해서 지금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만약 올해 안에 가게가 안 나가서 권리금을 못 받으면 그냥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나갈 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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