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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런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유류분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유류분 청구에도 기한이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또는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인출책)을 한 경우, 이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혼인이 파탄났는데, 오히려 그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저희 부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저에게 소송을 당할 것 같으니까 미리 자기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꾸며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무혐의로 끝났는데, 저를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자주 나오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처벌을 안 받는 건지, 대신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를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둘이 어떻게 다르고, 저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해뒀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데 처벌 수위와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부부처럼 함께 살았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혼인데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말을 듣는데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서에서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계속 미룹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내는 거고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아버지가 생전에 많은 빚을 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저희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오래된 대출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추심이 왔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친구의 사업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연대보증인도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