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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문하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이 허위 사실을 적은 악성 리뷰를 남겨 손님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지인이 저의 동의 없이 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사진 삭제를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다른 단지보다 높은 것 같고 항목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살고 있는 전셋집의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팔고 싶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합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건물 내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제가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더니 거절당했는데, 법적으로 열람을 강제할 수 있나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에 의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세입자도 이주비 같은 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있는데 이후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남편한테 수년간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아이도 있어서 무서워서 말을 못 했는데 이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보복할까봐 두려운데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 후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남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팔고 싶은데 전 배우자가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이 경우 법적으로 제 지분만 팔거나 강제로 처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 영상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납니다.
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로 나왔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면허취소가 됐는데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합니다. 초범이면 처벌이 어느 정도이고 감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헬스장 1년 계약 3개월 만에 해지했더니 위약금으로 남은 기간 전액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기는 한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재산 전부를 형한테만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유류분 청구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카페에 제 이름과 직장을 특정하며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보고 댓글도 달렸어요. 게시물을 캡처해뒀는데 작성자 신원을 모릅니다.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윗집에서 새벽에도 뛰어다니고 악기를 연주해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경비원도 올라갔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법적으로 처벌을 시키거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 나타나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만 해서 답답합니다. 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더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넘도록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빌려준 사실은 확인이 되는데 차용증은 없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는데 결혼 기간 동안 제가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상사가 저만 회의에서 배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불필요한 야근을 반복적으로 지시합니다. 인사팀에 신고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