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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저한테 40% 과실을 적용했어요. 제가 먼저 진입한 것 같은데 납득이 안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목격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
전세 계약이 2달 전에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미 이사도 나왔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빨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보내도 소…
일을 맡기면서 금액과 기한을 말로만 정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
몇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효를 막거나 늘릴 방법이 있나요?
제 얼굴 사진과 개인적인 글이 동의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퍼지고 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피해가 큰데, 삭제를 요청하고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친한 사람과 함께 가게를 차려 동업했는데 이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초기 자금을 더 냈는데 권리 정리나 투자금 회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안 썼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갚지 못해 이제 저에게 갚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집에 근저당이 많고 같은 건물 세입자 여러 명이 같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산책 중 제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치료비 등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매도인이 더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겪은 사실 그대로를 온라인에 썼는데 상대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금을 보냈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고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형제 중 제가 부모님을 오래 부양하고 간병했습니다. 상속 때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하면서 면접교섭을 정했는데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합니다.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임대한 집의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안 내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소송을 하려는데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입니다.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집 인테리어를 업체에 맡겼는데 마감이 엉망이고 누수까지 생겼습니다. 보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길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둘 다 처벌받는 건가요?
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보험 처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