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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87건
법률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처음 걸렸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회식 후 집 근처에서 단속에 걸렸고 0.05% 정도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사고는 없었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6.19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계속 미룹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6.19
법률이혼

결혼 7년차인데 이혼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로 7년 살았고 아파트는 남편 명의입니다. 제가 전업주부였던 기간도 있는데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자기 명의니까 못 준다고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6.19
법률형사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건 피해자 형사 합의금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건입니다. 피해자 차량 2명 탑승 가해자 오토바이 단독 오토바이 신호변경후 인지를 잘못하여 자동차 측면을 박은 사고이며 피해자2명은 2주 입원후 퇴원 상태입니다. 보험사 접수하여 대인은 처…

로시컴 법률정보2026.04.28
법률형사

사이버상 협박 및 집단괴롭힘

사이버 상에서 협박,허위사실유포,모욕,명예훼손,고소인 주변인들 집단괴롭힘등 심각한 공포감등을 느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 빠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측에서 무언가를 단단히 오해…

2026.04.11
법률형사

사이버 협박.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스타메이커 노래/소통 앱에서 과거 같은 팸 소속이었던 여성과 갈등 후 상대가 탈퇴하였고, 이후 타 팸에서 저에 대해 “스토킹, 괴롭힘” 등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정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활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4.10
법률형사

운전 중 의식상실로 인한 사고 시 뺑소니 혐의 대응 방안

운전중 의식을 잃고 앞차를 밀고 가는 사고를 냈는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삼함을 느끼고 본인차를 세우고 앞을 보니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전조등이 들어가 사고가 났다고 느껴 파출소로가서 자진신고함. 경찰서로가라고해 가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4.06
법률기타

부동산 가압류 / 지분채권으로 인한 무잉여로 경매신청불가한 채권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의뢰 드립니다. 단 약간은 일반적인 부동산 가압류와 다릅니다. 공정증서채권에 기한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원칙상 집행문이 있을경우 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해야하는것을 알고 있으나, 부동산소유주가 부부2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04.04
법률민사

내용증명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중고차 수출업자 매매건으로 상담문자 받았던 의뢰인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저에게 아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가 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 제목: 차량 매매 관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3.16
법률민사

중고차 판매 후 매수자(수출업자)의 환불 요구 및 명의이전 지연 분쟁 상담 요청

차량 판매가(매매대금): 180만 원 (계좌 이체로 전액 수령) • 인도 형태: 탁송으로 차량 이미 인수됨(매수자 측탁송기사 인수) • 인수 시 탁송기사는 거의 확인 없이 바로 차량을 적재·반출했으며, 탁송기사가 현…

로시컴 법률정보2026.03.12
법률민사

협업 종료 후 시나리오 무단 사용 및 채널 브랜딩 도용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

1. 협업 배경 본인과 상대방은 2024년 10월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 발생 시 5:5로 배분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이후 원만한 협업이 어려워져 2025년 1월에 본인이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6.03.08
법률민사

사칭채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입니다.

26.02.24 오후10시경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채팅으로 방금 대화한 사람인데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제가 사는 지역의 주소를 말하였고 저는 뭔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였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02.25
법률형사

재산범죄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 절차 문의

재산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라 혹시라도 제가 하지 않은 말이 사실인 것처럼 기록될까 봐 걱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24
법률가사

외국인 여자친구의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관련

여자친구는 태국인 여성입니다. 여자친구는 2024년 5월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전 남편과 현재 혼인 상태이나,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2025년 8월 경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저는 2025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2.23
법률회생/파산

부모님 채무와 공동재산 범위, 남편 빚 때문에 아내 명의 담보 주택이 경매되나요?

아버지가 토지담보로 10억정도 대출 받으셨고 그중 마이너스통장으로 1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으로 2.7억가량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중 어머님이름으로 1억7천만원은 원금+이자를 매월 상환하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20
법률가사

이혼 재산분할 전 아파트 근저당 설정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별거중인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저희가 살던 아파트인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남편이 본인 지분에 대해 지인에게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02.12
법률지적재산권

얼굴이 안 나왔는데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제 문신과 뒷모습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친구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유명 카페의 방문 후기 영상에 제 뒷모습과 팔에 있는 독특한 문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군요. 영상 속에서 제 얼굴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평소 저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02.12
법률민사

매출 연동 임대료, 배달비까지 수수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 내 입점업체로, 매달 총매출의 15%를 임대료로 납부하는 수수료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배달 매출이 늘어나면서 배달앱 정산내역을 확인해보니, 고객이 지불한 배달료까지 총매출 항목에 포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12
법률형사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민간 법원에서도 처벌이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상태인데 군 시절 있었던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인해 최근 민간 경찰서로부터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대 안에서 후임병과 마찰이 있어 가벼운 신체 접촉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11
법률민사

상가 도시가스 배관 연결 건물주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인 상가 2층을 임대하여 식당 개업을 준비중인 임차인입니다. 주방 조리를 위해 도시가스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가스 업체 확인 결과 공용 공간을 통해 1층에 위치한 메인 인입 배관에서 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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