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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트위터를 하다가 게시물에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현재 아청법이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안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제가 남긴 댓글은 짧은 한마디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명확…
몇년 전 농지 처분 의무 위반으로 시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억울한 마음에 재항고까지 진행하며 법원에서 다퉜지만 결국 기각되어 과태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직후에는 독촉 통지서도 오고 전화도 …
상대방의 악의적인 폭행 및 명예훼손 허위 신고로 인해 긴 시간 수사를 받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고통이 너무 커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불기소) 통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2인 1조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근무자 중 한명이 2일간 휴가를 가게 되면, 남은 한명에게 해당 기간 동안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현재 저희 브랜드는 본사가 판매가격을 엄격히 지정하고 있는데, 특정 핵심 제품의 원재료비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계산해보…
안녕하세요. 최근 아내(A) 명의의 인테리어 업체와 5,600만원 규모의 주택 리모델링 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는 남편(B)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확인해 보니 A와 B 모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몰카, 모욕죄, 명예훼손,폭력으로 고소했고 폭행 2회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 급히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이며, 다행히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임대…
안녕하세요. 잠실 오피스텔에서 공간대여 사업을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작년 10월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으나 사정상 3월초에 사업을 정리하려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했지만, 임대인은…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입니다. 공사 마감후 2~3일 내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공사를 마쳤는데, 벌써 20일이 지났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며…
안녕하세요. 믿었던 지인에게 약 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않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빌려준 원금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착수금과 수수료가 원금보다 더…
안녕하세요. 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최근 입사한 전임강사의 사업자 등록 문제로 시(위탁기관)와 해석 차이가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보수를 받는 자의…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본사에서 출시한 선물세트 프로모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본사는 기존 메뉴들을 묶어 50% 파격 할인하는 신메뉴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
최근에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했고, 이후 음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은 부모 명의로 정상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구매자가…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가져와 성인인 척하며 주류를 구매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내 본인인증 정보나 간편결제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
계속되는 층간소음 갈등 중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글을 올립니다. 최근 아랫집 거주자가 저희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
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단순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무기명 법인공용…
안녕하세요. 제가 누범 기간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잠도 못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소한지 2년 3개월이 되었는데 지인과 술자리중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지인과는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서…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정성껏 가게를 운영하며 제법 인지도를 쌓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매장 인근에 저희 가게와 상호명이 매우 흡사한 곳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가게의 전체적인 인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