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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94건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장 허위 할인광고, 가맹점주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본사에서 출시한 선물세트 프로모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본사는 기존 메뉴들을 묶어 50% 파격 할인하는 신메뉴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02
법률형사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주류 온라인 구매시 판매처 법적책임

최근에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했고, 이후 음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은 부모 명의로 정상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구매자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02
법률행정/헌법

부모님 명의 폰으로 술 산 미성년자, 판매점 영업정지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가져와 성인인 척하며 주류를 구매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내 본인인증 정보나 간편결제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1.30
법률형사

층간소음 욕설 고소시 목격한 경비원 증언의 증거 효력과 모욕죄 성립 조건

계속되는 층간소음 갈등 중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글을 올립니다. 최근 아랫집 거주자가 저희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30
법률형사

직원 아닌 주주의 법인카드 사용, 횡령 배임죄 성립 가능성

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단순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무기명 법인공용…

로시컴 법률정보2026.01.30
법률형사

공무집행방해 누범기간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범 기간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잠도 못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소한지 2년 3개월이 되었는데 지인과 술자리중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지인과는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9
법률지적재산권

상호명 인테리어 메뉴까지 따라한 가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정성껏 가게를 운영하며 제법 인지도를 쌓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매장 인근에 저희 가게와 상호명이 매우 흡사한 곳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가게의 전체적인 인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9
법률민사

용역계약서 즉시 해지 조항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 업체와 1년 단위의 프로젝트 용역 대행 계약(B2B) 체결을 준비중인 기업 담당자입니다. 업무 특성상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인데, 중요한 시점에 업체 측과 연락이 끊기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9
법률노동

D-2 유학비자 아르바이트,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인가요?

유학비자로 체류 중인 대학생입니다. 생활비 보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유학생은 함부로 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 사장님께서도 유학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는 불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8
법률민사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전환, 기존 미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식자재를 납품해오던 거래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거래하던 대표가 미수금이 꽤 쌓인 상태에서 돌연 폐업을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8
법률형사

형사합의서 작성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빗길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준비중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는 되었는데,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8
법률형사

배달 앱 악성 리뷰 '사기' 표현 고소 가능할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대응법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한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단순히 맛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 "양도 적고 완전 사기네요. 절대 시켜 먹지 마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음식 구성은 정해진 정량을 준수했음에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7
법률지적재산권

상표권 없는 가게, 대표자 변경하면 상표 분쟁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곳에서 20년 넘게 가족 경영으로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가게를 양도하려고 준비하던 중, 저희 상호를 제3자가 이미 상표로 등록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표 등록 전부터 장사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7
법률형사

모욕죄 초범인데 벌금 50만원 이야기 나오면 기소유예는 어려운가요?

오늘 검찰청에 가서 지문을 찍고 왔습니다. 검사님은 따로 말씀은 안하셨고, 옆에서 실무를 보시는 분이 "벌금 50만원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이미 기소 결정을 했다는 의미인지 궁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6
법률민사

임대차계약에 동종업종 금지 특약 있는데 같은 건물에 또 들어온다네요, 막을 수 있나요?

7년 전에 이 건물에 입점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같은 건물 안에는 동종 업종을 들이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같은 업종을 또 들이겠다고 합니다. 요즘 장사도 힘든 상황인데 너무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6
법률민사

불친절한 직원 때문에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써빙 업무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무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컴플레인도 여러번 들어왔고 그로 인해 가게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6
법률형사

안와골절 상해폭행 사건 쌍방폭행 주장 대응 문의

남편이 술자리에서 싸움에 휘말려 안와골절과 코뼈 수술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만 600만원이 넘게 나왔고, 선장인 남편 대신 일당 선장을 고용하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상대방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6
법률노동

계약직 계약만료 후 임신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정식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무렵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몸 상태로는 당장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4
법률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 필수 구성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양식들을 봤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을 꼭 써야 하는지 어떤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4
법률민사

권리금 사기, 전 임차인이 매출을 속여 계약했다면? 권리금 반환 및 계약 취소 방법

최근 전 임차인으로부터 월 매출이 최소 5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나온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 1,600만원을 지급하여 당구장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을 시작해보니 하루에 한 팀조차 받기 어려운 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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