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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쯤 삼겹살과 소주 2병을 주문한 여성 손님이 있었는데, 요청사항이 워낙 세세해서 따로 전화까지 드려 설명했고 서비스 리뷰 답례품도 챙겨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시간쯤 지난 오후 4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
가게 매출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인데,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어 월세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만 보면서 버티느니 지금이라도 계약을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데, 만기 전에 임대차를…
협의이혼을 하기로한 미성년자 자녀 2명을 가진 아이 아빠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이혼 신청을 법원가서 신청을 했고 후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부부동반으로 전문상담사와 상담을 받고왔는데요. 저희는 각자 애기1명씩 친권 양육…
저희는 메밀 함량 100%를 원칙으로 막국수와 냉면을 만들어 파는 전문점입니다. 그런데 한 고객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리뷰에 '메밀 100%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매출에도 눈에 띄게 영…
친한친구랑 서로 싸우고 손절한 뒤에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니고 친했던 사이에 서로 치던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알아서 다…
저희 가게 바로 앞자리에 특정 차량이 거의 매일같이 주차를 해두고는 정작 옆 골목의 다른 음식점으로 걸어가버립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작년 가을에 24평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를 3,800만원에 맡겼는데, 입주 두 달 만에 거실 마루가 들뜨고 화장실 실리콘 이음새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업체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같은 자리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해왔습니다. 이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계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월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계속 안 해주고 있…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얼마로 불러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테리어 할 때 돈도 꽤 들어갔고, 자리가 좋아서 손님도 꾸준히 있는 편인데,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권리금에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앞에 늘 같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는데, 차주에게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필 입구를 딱 막고 서 있어서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물건을 들고 나오기 힘들어합니다. 구청에 문의했더니 그 도로는 애…
어깨 힘줄손상으로 통증이 극심하여 문자가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제 정신장애(중증우울증)을 지적장애로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폭행한 후 범행나체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으로 4 개월간 반복적으로 강간한 사건인데 경찰이…
가게 앞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차량이 몇 시간씩 세워져 있는 일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운전중 의식을 잃고 앞차를 밀고 가는 사고를 냈는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삼함을 느끼고 본인차를 세우고 앞을 보니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전조등이 들어가 사고가 났다고 느껴 파출소로가서 자진신고함. 경찰서로가라고해 가서…
가맹점을 연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출입문에서 똑같은 하자가 반복돼서 벌써 다섯 번이나 인테리어 시공업체 AS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 연락했더니, 직원이 와서 살펴보고는 '아무리 해봐도 안…
경찰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습니다. 검사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추가 조사나 재판…
지어진 지 오래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입주해 이제 반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입문이 고장 나 직접 손을 봤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건물주 어르신이 문틈으로 바람 새는 것까지 저더러 고쳐야 하는 거냐고…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이 참관 가능 할까요? 엄벌탄원서 써서 해당 재판부에 보내고 싶은데 거기에 살인자를 사형시키라고 욕설쓰면 처벌받나요?
2천4백만원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어 해결방법을 찾고싶어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상가를 가계약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실 배수시설에서 물이 샌다며 건물주가 저더러 고치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전에 영업하던 사업자 때부터 있었던 배수관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새로 들어오는 제가 수리 …
게임을 하던 중에 저에게 심하다싶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욕설을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상대에 대한 정보는 상대의 닉네임뿐인데 이럴 경우 민사고소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