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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길에 담배내기를 하자고해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담배를 피우지 않던 상황이라 빠지겠다고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아가다 한 친구가 저의 팔을 강…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일용직 인력 사무소 소개로 일을 갔는데 분명히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 할 때 쉬는 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일하는 곳과 동일하게 10분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말을 슬쩍…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해 거주 중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수 희망자에 대해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진료 내용(세균염증 관련)을 지인들과 주변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열람자는 보험회사 직원이며 제 산부인과 과장 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명예훼손보다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 자…
대단히 수고가 많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ㅡ A에게 2017.5경 금7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A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년승소확정판결받음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토지)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보니 2…
지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저는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동업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 투자금을 동업자의 가족 계좌…
변호사님께, 9월 1일 저는 OOO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해 계약금 30%를 지불하고, 9월 2일에 잔금을 완납한 후 33,000,000원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딜러는 차량 인도일을 …
중학교에 다니는 제 아이가 같은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들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는데, 정작 저희아이가 입은 정신적피해와 치료비는 보상이 전혀 …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측에서 계약당시와 달리 특정 동호수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제가 원했던 조건대로는 분양을 받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며칠전 한 손님께서 양복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원래는 사장님 지침 상 손님이 맡아달라는 물건을 맡아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당시 손님이 다소 급하게 자신의 지…
안녕하세요. 지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약과 관련해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설치 취소나 설치 기수 변경 시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계약 업체에서는 제작한…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압류 해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담보대출 진행이 막혔습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
임대한 건물이 불법가설물이라는 걸 알고 임대차를 한 상가인데, 지난9월13일 연락이 와서, 9월19일까지 비워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건물 임대인은 관리소이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총 1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도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 비영리 법인으로 신고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비를 법인 명의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세대가 1…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최근 몇 달간 매출이 많이 줄어 임대료를 3개월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곧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더…
새로 직원을 뽑아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쉬는 날 갑자기 못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나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근로계약서도 못 쓴 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딩 관련 업체를 운영중인데 결혼식 하루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버렸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도 없어서 예정된 행사 진행이 큰 차질을 빚었고 고객과의 분쟁으로 추가 비…
배달 업무 중 음식 픽업을 위해 식당에 들렀다가 업주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장이 제 헬멧을 손으로 내려쳐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상체가 앞으로 꺾이면서 목 부위에 통…
가맹계약이 끝난 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호만 바꿔서, 같은 업종이지만 메뉴와 인테리어를 새롭게 구성해 재개업하려고 합니다. 1.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 동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손해배…
가맹종료후 사업자번호는 유지하고 상호명은 변경하여 동종업종이지만 메뉴, 인테리어 등을 개선하여 다시 개업하려합니다. 1. 계약서 내에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동안"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