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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임차인으로부터 월 매출이 최소 5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나온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 1,600만원을 지급하여 당구장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을 시작해보니 하루에 한 팀조차 받기 어려운 실…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현금을 편취당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돈을 받아간 수거책이 잡혀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입은 피해 사실이 공소장에 어떻게 …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국적자입니다. 최근 한국에 머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약 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서 번 소득이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퇴와 잔업 불가로 인해 월급이 100만원가량 줄어들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노조의 …
빚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제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독촉을 멈추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첫 달 월급도 받지 못한 상…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주한미군인 남자친구와 곧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혼인신고를 마치면 바로 CR-1(배우자 비자)이나 K-1(약혼자 비자)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2. 제가 아직 대학생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정말로 신용카드를 아예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정지되는지, 그리고 카드 사용 외에 제가 감수해야 할 다른 현실적인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빚 독촉 때문에 너무 힘든데, 신용카…
얼마 전 아파트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 대금, 대상물, 잔금 일자 등이 명시된 문자를 주고받았고 한 달 뒤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매도인이 당일 연락해 가계약금의 배…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직접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아이를 겁주거나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말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친정 식구들에 대한 폭언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소송조차 진이 빠져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서 막혔습니다. 현재 재산은 전세금 1억원, 보험 1000만원, 자동차 1600만원…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천장 누수가 심각해 전기가 쇼트되어 아예 들어오지 않는데도 임대인은 수리 요청을 묵살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기…
1. 정규직 직원도 임금(호봉) 변동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 회사 규정에 종사자 퇴사시, 1개월 전 사직서를 미제출하고 갑자기 사직을 하게될 경우 연가 및 연가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3곳에서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빌려 총 채무가 800만원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0~120만원 정도 벌고있고, 휴대폰 미납 요…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크지만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2년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 8월 말로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고 월세도 작년 11월부터 계속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약 종료와 밀린 월세에 대해 문자도 보내고…
재개발지역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며칠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본인은 별다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조합과 매매가 확정…
안녕하세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번에 여러명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밝혀지면서 검찰에서는 총 피해액을 3~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문제가 된 금액은 5천만…
둘 다 미성년자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먼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다친 곳이 있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재판이 열린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피해자도 그날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어디로 오라는 구체적인 안내를 따…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두달 전부터 특정 물건 재고가 자꾸 비어서 확인해 보니, 자주 오던 손님이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더라고요. 영수증 기록과 대조해 보니 일주일에 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