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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2년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 8월 말로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고 월세도 작년 11월부터 계속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약 종료와 밀린 월세에 대해 문자도 보내고…
재개발지역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며칠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본인은 별다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조합과 매매가 확정…
안녕하세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번에 여러명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밝혀지면서 검찰에서는 총 피해액을 3~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문제가 된 금액은 5천만…
둘 다 미성년자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먼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다친 곳이 있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재판이 열린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피해자도 그날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어디로 오라는 구체적인 안내를 따…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두달 전부터 특정 물건 재고가 자꾸 비어서 확인해 보니, 자주 오던 손님이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더라고요. 영수증 기록과 대조해 보니 일주일에 두세…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권과 대부업체쪽에 5천만원 정도 대출이 있고, 현재 연체가 길어져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금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장 생활비까지 모두 막히는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생활비…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당일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길래, 저는 합의 조건으로 해당 제품의 신품 정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안녕하세요,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지인에게 총 3,000만원 정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원 정도 조금씩 갚으며 노력했지만,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매장 출입구 바로 앞이나 입구와 연결된 길목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분들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담배 냄새가 끊임없이 매장 안으로 유입되어 손님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영…
안녕하세요, 2년 계약으로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았는데,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중도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본사가 장담했던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이 너무…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저희 가게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손님 주차 공간을 확보…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또 가게 정리나 철거, 임대인과의 보증금, 미수금 정산 등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막상 폐업하려니 무엇을…
안녕하세요. 5년 전 저희 매장에서 11개월간 일하던 직원이 독립하겠다며 퇴사했는데, 현재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고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 그 직원은 초밥집을 차리겠다고 하면서도 "메뉴는 사장님과 다르게 구성하…
건강 악화로 직접 영업이 어려워 지인에게 가게를 양도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해당 월 내 잔금 지급 후 임대인과 명의변경 계약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가게 영업…
부채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직장인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자격 조건에 대해 말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곳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4호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이번에 공갈로 재판을 받을거같은데 어머니랑 제가 탄원서도 냈고 했는데 분류심사원 갈까요? 그리고 분류심사원 갔다가 다시 재판받는데 그때 6호이상 받을까요? 그리고 심사원 들어가면 …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가장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사고 한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해 왔으나, 며칠전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되어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출생으로 2008년에 부모와 미국 이민을 가서 20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부모님 모두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병역 미필이며 2018년 개정법에 의하…
먼저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대행사의 플레이스 순위 상승 작업 실패 및 영업 방해에 따른 지급명령 대응 문의드립니다. 대행사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업체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