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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회사 인감을 무단 사용하여 회사를 채무자로 만드는 공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외이사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본인의 개인 채무에 회사를 공동 채무자로 올리고 공증을 받았습니…
근속 1년 차 직원이 사전 보고 없이 로프 작업을 하던 중,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프가 끊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대표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카드단말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실 대표가 법인으로 회사를 변경하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줬더니 몇일뒤 제 명의로 **이라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세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갔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일부 짐을 남겨두었고, 필요시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원해 협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한 고객이 리뷰를 통해 "100% 순메밀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사실 확인없이 게시했습니다. 해당 리뷰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는 실제로 100% 순메밀을…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폴란드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랑 해외에서 둘다 지급을하는 분과, 국내급여로만 지…
철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 중인 인테리어 업체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추가 작업을 위해 인력 1명을 요청받았으나 일정상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을 진행했습…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고소 대응에 대해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총 13개월간 근무했으나, 입사 초기 개인 사정으로 10일간 무단결근하며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
2천4백만원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어 해결방법을 찾고싶어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인접 건물이 신축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저희 토지 경계를 넘어왔고, 그 결과 제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에 대한 사전 협의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인턴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
매출 부진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폐업 신고시 발생하는 사업자 대출금의 즉시 상환 압박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유지…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걸 씨씨티비 증거 수집중입니다. 현재 2건 적발해서 증거 모으는 중인데 금액이 적어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디 아는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몇달전에 세차장에서 핸드폰을 주웠어요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을 여러번 잃어버린 적이 많아 그심정을 알기에 몇번 핸드폰 주인…
가게 양도양수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가입한 지역화페가맹점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결과 이전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통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귀찮은 듯이 얘…
전 사장으로부터 월 순수익 500~600만 원, 발주비 200~3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확인한 실제 원재료비 비중은 약 50%로, 전 사장이 말…
가스 누출 사고 후 건물주가 본인 소유 건임을 주장하며 직접 수리를 강행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임차인 소유인 조명, 전기, 환풍 시설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전부 철거 및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0만원의 추…
옆가게에서 저희쪽 도시가스배관을 무단사용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사용에 대한 비용청구를 요청하였는데 옆가게에서 두달되도록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입금을 하…
안녕하세요 수입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을 갔는데 보상처리가 큰걱정이여서요. 요즘 하루벌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급여를 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출근하지 않고, 부친상 등 여러 사유를 들며 근무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허위라면, 가불금을 받아놓고 근무하지 않은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