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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장으로부터 월 순수익 500~600만 원, 발주비 200~3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확인한 실제 원재료비 비중은 약 50%로, 전 사장이 말…
가스 누출 사고 후 건물주가 본인 소유 건임을 주장하며 직접 수리를 강행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임차인 소유인 조명, 전기, 환풍 시설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전부 철거 및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0만원의 추…
옆가게에서 저희쪽 도시가스배관을 무단사용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사용에 대한 비용청구를 요청하였는데 옆가게에서 두달되도록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입금을 하…
안녕하세요 수입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을 갔는데 보상처리가 큰걱정이여서요. 요즘 하루벌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급여를 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출근하지 않고, 부친상 등 여러 사유를 들며 근무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허위라면, 가불금을 받아놓고 근무하지 않은 행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본사 규모는 크지 않고,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 바이저가 있기는 하나 연락이 매우 지연됩니다. 긴급한 문제임에도 답변이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일주일 이상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잦습니다. 확인해…
배달대행을 통해 음식을 배달했는데, 고객에게 전달된 포장 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는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매장에서는 흡연자가 없고, 조리와 포장 과정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배달기사 운행중 …
배달 업무를 하다 보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해도 응답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 지연이 심해 업무 스트레스가 큰데, 같은 건물에서 이전 배달 주문을 통해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
채용 과정에서 접수한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를 개인정보보호법상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3년마다 파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보관 기간은 최대 몇년까지인지 궁…
13년전 애들아빠와 이혼후 아이둘은 제가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저에게 있구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지라 서로 왕래하면서 살았는데 ..3년전 갑자기 애들아빠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몰랐는데..이미…
주 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외부 재단 사업에 선정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강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단 측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30만~100만원 수준…
체를 사용해 로고와 간판을 제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체 업체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곳으로부터, 해당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다만 승계 예정자가 자금 사정상 권리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금을 분할로 받았다가 상대방이 중도에 지급을 중단하거…
5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이미 한차례 갱신되었고, 현재 계약 만료까지 약 2개월 남아있습니다. 건물주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퇴거를…
이번 달 말 상가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 본 상가는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녀 3명을 제외하고, 성인인 손자에게 시세 3억원(공시가격 2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물려주겠다는 유언공증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유언에 따라 손자가 아파…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및 단축근무 운영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임산부의 경우, 본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40시간 이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할까요? 또한 평일 …
직원이 현금결제 건을 처리하면서 대행업체에 페이 충전을 하지 않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가게 2곳 중 1호점 관리자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맹계약 당시 본사에서 행정동 기준으로 영업권을 설정해 주었고 각 가맹점은 해당 영업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다른 가맹점이 제 영업권 범위까지 배달…
작은 횟집을 운영 중인데 경기 악화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일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놓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약 두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