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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및 단축근무 운영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임산부의 경우, 본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40시간 이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할까요? 또한 평일 …
직원이 현금결제 건을 처리하면서 대행업체에 페이 충전을 하지 않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가게 2곳 중 1호점 관리자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맹계약 당시 본사에서 행정동 기준으로 영업권을 설정해 주었고 각 가맹점은 해당 영업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다른 가맹점이 제 영업권 범위까지 배달…
작은 횟집을 운영 중인데 경기 악화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일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놓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약 두달 남…
저희 가게는 1층 매장이지만 입구에 한 계단을 올라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단 높이가 일반 보행자에게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어 혹시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다칠 경우 가게 측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복층 구조변경을 해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복층 공사가 완료된 뒤 입점해 보니 아래층 치킨집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복층 공간 전체에 심하게 퍼지는 상황…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넘겼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자동차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어 과태료, 사고 책임등이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딜러…
저녁 시간 때 술 한 잔 하신 고객님들께서 간혹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로 온 손님 중 대표로 주문하는 사람이 따뜻한 걸 시켰는데 그 음료의 주인이 나는 차가운 거 시켰다, 모르겠고 바꿔 달라며 직원…
관리위원회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통장지출내역이 전혀 맞지 않고, 관리위원회 명의 통장이 아닌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실제 통장 잔액과 관리비 사…
*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근로자(관리부장)로 2015년 7월에 입사 및 2023년 8월 17일 퇴사, 2023년 9월 1일 입사 및 2024년 3월 5일 퇴사, 2024년 4월 1일 입사 및 2025년 11월말…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60시간 내외로 일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맞춰 매주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는데도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길래 물어봤더니, 포괄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한 건물에서 총 4개 호실을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중 2개 호실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건물주는 밀린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경매가 시작된 뒤로 1년 넘게 그 2개 호실의 월세를 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부터 건물에는 이미 1순위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동시에 부동산에 건물 매매까지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
2024년 10월에 지금 매장 자리를 임차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건물 외벽에 간판용 전기선이 그대로 노출된 채 있었고, 저는 오픈하면서 그 전선에 연결해서 간판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
형사 유죄 판결 받고 민사소송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집행인데요. 몇달 후면 확정 판결 나올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재산명시 신청하면 회사명까지 다 적어야 할텐데 문제는 회사로 추심 명…
전당포를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은바를 전당받았고 관련 서류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은바가 절도 범행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당금 규모가 약 8,400만 원으로 상당…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이 두고 간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갑, 우산, 옷가지 등 분실물이 한달 이상 보관중인데, 찾으러 오는 손님도 없고 보관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할 경…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동업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는 가족 사이이긴 하지만 주변에서는 가족끼리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족 간 동업의 경우에도 동업계약서를 반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주변 시세 상승을 이유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원…
최근 상가를 새로 임차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함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권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