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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부터 건물에는 이미 1순위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동시에 부동산에 건물 매매까지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
2024년 10월에 지금 매장 자리를 임차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건물 외벽에 간판용 전기선이 그대로 노출된 채 있었고, 저는 오픈하면서 그 전선에 연결해서 간판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
형사 유죄 판결 받고 민사소송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집행인데요. 몇달 후면 확정 판결 나올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재산명시 신청하면 회사명까지 다 적어야 할텐데 문제는 회사로 추심 명…
전당포를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은바를 전당받았고 관련 서류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은바가 절도 범행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당금 규모가 약 8,400만 원으로 상당…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이 두고 간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갑, 우산, 옷가지 등 분실물이 한달 이상 보관중인데, 찾으러 오는 손님도 없고 보관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할 경…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동업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는 가족 사이이긴 하지만 주변에서는 가족끼리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족 간 동업의 경우에도 동업계약서를 반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주변 시세 상승을 이유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원…
최근 상가를 새로 임차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함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권리금 …
새해를 맞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까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라 임대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배달기사가 가게 출입구 유리문을 파손했습니다. 당시 수리비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 없이 군입대를 하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
2015년부터 한식당을 운영해 왔고, 현재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20만원으로 영업중입니다. 2025년 5월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월세를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했고,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점을 …
4년 전 11월 4일에 입주했고, 작년에 집주인으로부터 올해 11월 4일까지 살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후 정식 갱신거절 통지나 6개월~2개월 전 재통보는 없었습니다. 올해 11월 1일 갑자기 연락이 …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 만기 시 보증금·차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전세권 존속기간이나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누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8년전에 돌아가셨고, 사망 직전 병환중 공동소유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생전증여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상속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복누나는 어머니를 상…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것을 인지하고 직접 정지 요청 및 경찰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판결 선고 후 언제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한이 궁금합니다. 2. 만약 기한 내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회사 차량 운행중에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근 식당 유리창 및 내부 부자재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의 보험 적용 범위(만 30세 이상) 미고지로 인해 현재 수리비 180만원을 사비로 선결제하여 조치중입니…
영업사원의 허위 설명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1. 계약 당시 수수료가 저렴한 VAN사 결제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PG사로 개통되어 계약서상 수수료(2.85%)보다 높은 3%대 …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채무가 7천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카드와 2,3금융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등 직업은 있고 프리랜서지만 2020년부터 꾸준히 소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미국, 한국 복수국적자입니다. 26년1월 22일 일본 여행을 계획중인데 인천에서 도쿄, 오사카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권을 모두 미국 여권 정보로 예약했습니다. 한국 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면,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