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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채용면접시 "합격자에 한하여 1주일내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지원자에게 안내한후 합격자에게만 합격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지요? ① 지원자가 물어볼때만 합격여부를 …
2015년 고교 동창에게 사업 자금으로 2,600만원을 빌려주며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공증상 변제 기일은 2017년이었으나 친구는 잠적했고, 2021년경까지 원금의 절반인 1,300만원만 입금한 뒤 다시 연락이 두절…
올해 5월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시각경보기를 임차인인 저더러 직접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치비만 25~30만 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수능 당일, 성인 한 분과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 세 명이 함께 들어와 메인 메뉴와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그 성인분은 학생 중 한 명의 어머니…
제가 등록해 둔 상표를 지인이 그동안 사용해 오다가, 이제는 본인이 새로 만든 상표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그대로 유지되면 양도양수처럼 자연스럽게 기존 상표에서 새 상표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
가맹점을 운영하다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제6조에는 별첨 지도로 영업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제18조 제2항에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
안녕하세요.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제 중 한명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해당 형제의 지분에 타인이나 보증보험사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2년 전 외국산 기계를 중개하여 판매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은 물건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1,000시간 넘게 가동했는데, 이제와서 기계하자를 이유로 사기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
안넝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홀서빙 알바 두명과 매니져 직원 1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당일 갑자기 알바 두명이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한다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님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장사를 망쳤기에 폭행과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을 원했으나 경찰은 상해죄 형량이 더 높아 업무방해…
좌화전이 안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저의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조사중이긴 합니다만 저의 과속이 의심된다고 하구요. 불법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있…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는 미완료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5인(총 6인)이며, 모친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속재산은 토지 1필지, 주택 1채(건물+대지), 현금으로 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가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인들을 부르며 충돌이 확대되었고, 상대방도 주먹을 휘둘렀으나 저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
수협이 소유한 5층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당시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인수했으며, 현재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고려해 양수인을 직접 구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수협…
어머니가 과거부터 제 명의 통장을 장기간 사용해 왔고, 최근 해당 통장을 통해 발생한 채무 문제로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고 거래 사실도 전혀 없으며, 어머니와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
부모님이 지인의 제안으로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며 3천만원을 투자했고 약 8개월간 실제로 함께 일하며 수익을 5:5로 분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업을 제안한 측이 일방적으로 동업 파기를 통보했고, 수익 정산 내역…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7천만 원에 인수해 약 5년간 운영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매장을 정리하게 될 경우,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어머니가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2차 중도금까지 납부했습니다. 2차 중도금 이후 거주가 가능하다고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이나,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건물주가 약속했던 대출 연계 및 등기이전 일정도 계…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분증과 통장 정보를 제3자에게 보여줬고 비밀번호를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가 사용돼 대포통장으로 의심받아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은 없고, 입금된 돈도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