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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가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인들을 부르며 충돌이 확대되었고, 상대방도 주먹을 휘둘렀으나 저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
수협이 소유한 5층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당시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인수했으며, 현재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고려해 양수인을 직접 구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수협…
어머니가 과거부터 제 명의 통장을 장기간 사용해 왔고, 최근 해당 통장을 통해 발생한 채무 문제로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고 거래 사실도 전혀 없으며, 어머니와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
부모님이 지인의 제안으로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며 3천만원을 투자했고 약 8개월간 실제로 함께 일하며 수익을 5:5로 분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업을 제안한 측이 일방적으로 동업 파기를 통보했고, 수익 정산 내역…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7천만 원에 인수해 약 5년간 운영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매장을 정리하게 될 경우,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어머니가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2차 중도금까지 납부했습니다. 2차 중도금 이후 거주가 가능하다고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이나,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건물주가 약속했던 대출 연계 및 등기이전 일정도 계…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분증과 통장 정보를 제3자에게 보여줬고 비밀번호를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가 사용돼 대포통장으로 의심받아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은 없고, 입금된 돈도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부모형제를 언급하며 제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몇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형사절차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메뉴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업장이 메뉴명, 가격, 리뷰 표현까지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점을 운영중이고, 최근에는 같은 상권에까지 오픈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
식당 내부에 턱이 있는 구조인데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며 약 100일간 하루 15만원대의 치료비를 주장하고 위자료, 병원비 등을 포함해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청…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과 말다툼이 이어지다 감정이 격해져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잠시 잡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얼굴을 한차례 맞았습니다. 이후 서로 사과하고 문자로도 사과를 마친 상태입니다. 상대는 다리 멍을 주장하…
과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지방세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제 소유의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체납 징수를 이유로 동거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과…
리뷰이벤트 상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음식을 배달했음에도, 고객이 사실과 다른 악의적 리뷰를 남겨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리뷰 내용에는 용기가 녹았다, 국물이 새어 전체를 버렸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많고, 고…
비대면 배달 주문을 통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한 뒤, 가게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게에 남녀 구분 화장실이 있는데, 일부 남성 손님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강력한 경고문을 붙이려면 어떤 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요. 구청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지인에게 3년 전 계좌이체로 3억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과 날짜만 기재되어있고, 변제기나 이자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언제 갚겠다는 확답도 주지…
지인의 소개로 잘되는 가게라고 해서 인수했는데 단골도 거의 없고 실제 매출도 인수 당시 설명받았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정확한 자료 없이 부풀린 매출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것 같아 사기인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