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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을 후불로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외상으로 가져간 고객이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계속 결제를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고객을 형사로 고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 비가 오는 것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매장 밖에 진열된 상품 일부가 젖었습니다. 사전에 비가 오면 상품을 들여놓으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점주는 물건값을 변상하라며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고…
작년 허위 리뷰 작성자 A씨를 고소했고,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2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상대방과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위 리뷰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액 민사소송을 제가 직접 진…
임차 중인 상가가 경매 진행 중이고 저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신청은 했지만 배당받을 금액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곧 낙찰될것 같고, 새 임대인이 정해지면 보증금을 다시 낼 여력이 없어 영업을 종료하고 나가려고 …
저녁시간 오토바이를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회전 신호에 정차 중이던 제 차량을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발견하지 못하고 돌진했고, 놀라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접촉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은 약 20…
2017년부터 마트내 점포를 전전세 형태로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에 마트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새로 2년 계약을 했고 이후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해 계속 영업해 왔습니…
법원에서 조정이 진행된 사건과 관련해 조정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정금액 확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수 활동을 전제로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부속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앨범 제작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는지 불분명합…
지인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인이 요금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단말기와 유심도 모두 지인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간 요금이 연체되면서 통신사로부터 독촉을 받…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가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임대인과 다시 5년 재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오고있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
안녕하세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문제는 남편 명의로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채무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해도 실제로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혹시 재산분할까지 하게되면 오히려 손…
안녕하세요. 얼마 전 출근길에 주차된 제 차량이 긁혀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처 CCTV를 확인해 보니 가해 차량이 그냥 가버린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며칠 뒤에야 경찰에 알리…
저는 남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여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예금이 수억원 발견되었습니다. …
저는 과거에 사기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있는데, 최근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싶어서 여권발급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일본…
안녕하세요 올해초 상가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계약당시 누수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이 2개월 무상임대 조건으로 3년계약을 했고 무상임대 기간동안 3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원 직후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저를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해당 방송 제목에는 이름 한글자, 연락처 두자리를 제외한 제 신상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었으며, 저의 SNS 아이디까지 태그되었습니다…
동아리 내 회장, 부회장, 선배 등 임원진에게 주도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회장이 선배를 종용하여 저의 사적인 행실을 파악하게 시켰으며, 이후 저를 만나 "동아리 내 남자들을 흘리고 다닌다", "행동을 고치라"는 …
3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못해서 이제 하려고 3형제와 어머니가 협의상속을 하려 합니다. 일부 등기 1건은 어머니로 등기해서 매매를 하려 하고, 나머지10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잘못 되어서 수정해서…
무인 편의점에서 계산할 의사가 있었으나 깜빡하고 물건(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결제하려다 경찰이 와서 cctv확인 후 절도 사실이 밝혀졌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현재 피해…
지난 금요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측정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물피 뺑소니)로 경찰서에 접수되었으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할 예정입니다. 13년 전에도 음주운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