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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여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예금이 수억원 발견되었습니다. …
저는 과거에 사기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있는데, 최근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싶어서 여권발급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일본…
안녕하세요 올해초 상가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계약당시 누수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이 2개월 무상임대 조건으로 3년계약을 했고 무상임대 기간동안 3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원 직후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저를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해당 방송 제목에는 이름 한글자, 연락처 두자리를 제외한 제 신상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었으며, 저의 SNS 아이디까지 태그되었습니다…
동아리 내 회장, 부회장, 선배 등 임원진에게 주도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회장이 선배를 종용하여 저의 사적인 행실을 파악하게 시켰으며, 이후 저를 만나 "동아리 내 남자들을 흘리고 다닌다", "행동을 고치라"는 …
3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못해서 이제 하려고 3형제와 어머니가 협의상속을 하려 합니다. 일부 등기 1건은 어머니로 등기해서 매매를 하려 하고, 나머지10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잘못 되어서 수정해서…
무인 편의점에서 계산할 의사가 있었으나 깜빡하고 물건(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결제하려다 경찰이 와서 cctv확인 후 절도 사실이 밝혀졌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현재 피해…
지난 금요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측정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물피 뺑소니)로 경찰서에 접수되었으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할 예정입니다. 13년 전에도 음주운전 면…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반격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 저는 상처가 없었으나, 상대방 지인은 입술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
몇년쯤 전 처음 코인 처음 시작했을 땐 어느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돈버는것도 재밌고 이렇게만 하면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을것 같아 모아둔 돈을 다 걸고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점점 손실이 나더니 이젠 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주유소를 운영합니다. 외상거래를 하던 A씨가 1800여만원의 기름값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과 덤프트럭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 A씨의 딸이 1,100만원, 아들이 700만원을 각각 전액 변제했고 결과…
지인과 구두로 5:5 동업을 약속하고 약 두달 동안 디저트카페 오픈준비를 해왔습니다. 교육비, 재료비, 준비비용도 절반씩 부담했고, 제 명의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출내역은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마찰 이후…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은 2025.3.17~2년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까지 그냥 거주하라고만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존하…
2023년 4월경 로펌 직원과 민사소송 대행료 반환 소송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담도 직원이 제 자료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달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을 변호사 대신 직접 전해줬고, 그래서 믿고 결…
최근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추가 조사 결과 다른 피해 정황이 발견됐다며 사건이 그대로 송치될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전치8주 진단이 나왔고 민사쪽 보험처리를 하여 민사쪽은 처리가 끝났습니다. 불법유턴이라 12대중과실에 해당되서 형사처벌만 남았는데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요구하시는 형사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만약 합의…
매도인이 “토지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말해 200평만 계약했는데 잔금 시점에 와서 분할이 안된다, 700평 전체를 사라, 아니면 임대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1억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고, 분할이 처음부터…
개인회생으로 카드빚 탕감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제경우 은행 대출보다 카드빚이 많이서 개인회생카드값 탕감이 된다면 개인회생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이 낮아 대출이 안 나와서 할수없이 사용한…
라인에서 판매자가 만든 성인물을 몇번 구매했는데, 이후에 그 사람이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만남을 위해 선입금 25만원을 요구해서 송금했지만, 약속 당일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