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게임을 하던 중에 저에게 심하다싶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욕설을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상대에 대한 정보는 상대의 닉네임뿐인데 이럴 경우 민사고소가 가능…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나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공수처장과 관련자들이 처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떤죄가 적용되나요?
프랜차이즈 사업장입니다. 입점승인 구역에 영업지역침해 ( 같은 배달요금으로 영업을 합니다)*배달요금이 기본이라 주장함 * 배달요금이 대행사마다 다른데 이게 침해기준이되는건가요? 기본요금이면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이 …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고 본사에서 정해진 요일에 물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품목이 누락된 채 입고돼서 확인해보니, 본사가 다음 정기 배송일에 몰아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꾸준하게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치가 않아요. 이 경우 프리랜서개인회생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전세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전세대출로 진행하는 계약이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은 반환하고 본계약을 무효처리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매장에서 거리가 꽤 되는 지역으로 배달 주문이 들어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미리 안내했는데, 배달기사들이 꺼리는 동네라 실제로는 10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딱 1시간이 지날 무렵 고객에게서 언제 오냐는 전화…
제가 업체 A,B를 비교하여 B를 선택하게 된 후기와 B업체 가입시 사용할 수 있는 초대코드를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내용 중 A업체에 대한 비방 및 비하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A 업체측에서 포스팅 및 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건입니다. 피해자 차량 2명 탑승 가해자 오토바이 단독 오토바이 신호변경후 인지를 잘못하여 자동차 측면을 박은 사고이며 피해자2명은 2주 입원후 퇴원 상태입니다. 보험사 접수하여 대인은 처…
결혼 8년 차인데 최근 우연히 남편의 서랍에서 서류를 보다가, 3년 전에 본인 명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저에서 시누이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료는 결혼 이후 계속 부부 공동생활비에서 냈는데, …
임차한 상가 주방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아 배수시설을 개선하면서 인테리어도 같이 손보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얘기했더니 자신은 수리비를 낼 수 없고 알아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정도는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정말 임대인…
며칠 전에 네이버 로그인해서 'naked', '이라마치오' 같은 성적인 단어들을 검색하고 이미지 탭으로 이동하지도 않고 사진 눌러서 그 사진이랑 연결된 사이트로 들어가지도 않고 통합검색 결과를 스크롤하다 나온 사진 …
상가 월세 전체를 알고 싶은데 저한테만 올리는건지 아니면 전체가 오른건지 상가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할때 제가 상가 전체 월세를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에 세 들어 식당을 하고 있는데, 폭설이 내리던 날 건물주가 미끄럼방지 발판을 거꾸로 설치해 놓은 걸 모르고 밟았다가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 후 지금 쉬고 있는데 가게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미국회사가 한국에 진출했고 한국인 직원이 횡령이나 회사자산을 훔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지금 한국에서 구속상태입니다. 이 경우 미국으로 범죄인 소환이나 미국법으로 처벌 또는 미국 교도소에 갈 소지가 있을까요? …
여자친구는 태국인 여성입니다. 여자친구는 2024년 5월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전 남편과 현재 혼인 상태이나,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2025년 8월 경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저는 2025년 …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각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빌려가면서 손으로 쓴 차용증인데, 날짜와 서명, 금액은 …
오피스텔 상가 점포를 임차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 모자분리 작업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입주 전에는 부동산이나 건물주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결국 필요한 작업일 텐데,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그 금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사해행위취소송을 수익자에게 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그냥 그린일러스트 작품들도 저작권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