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부동산’ 검색 결과 786건
법률민사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한 기간만큼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이사를 나왔어요. 월세는 매달 12일 내고 있었고,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은 11월 1일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11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형사

세입자 퇴거 확인 위해 방문,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정으로 퇴거 의사를 밝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조건을 조정하며 부동산에 물건을 등록해왔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관련 권리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9
법률민사

계약 파기시 현 임차인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주인과 계약 전날 현 임차인과 먼저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총 400만원 중 100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오해로 동일 업종 입점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

로시컴 법률정보2022.10.07
법률가사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빌려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치가 심했고 저에게 천만 원의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이 임박해서는 주식과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있어서 바로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해 결혼 3년 차가 된 지금까지 제가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

2022.09.19
법률민사

특약사항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재 월세 1년 계약한지 약 2달 지났습니다. 계약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던 특약사항 때문에 맘이 걸리는데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근저당권,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민사

재개발 지역에 입주한 임차인이 보상금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현재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보상금액까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3차 공문까지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보상금을 받고 나가고…

2022.08.29
법률민사

신축빌라 분양 등기 가처분소송

3년전 빌라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임받은 부동산으로 돈을 보냈고 은행에서도 직접 와서 확인하고 법무사 비용 지불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 이제와서 전 소유주. 분양한사람이 돈을 못받았다고 부동산가처분…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1
법률민사

누수문제로 소송진행중인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윗집(B)이 아랫집(A)과 누수문제로 소송중인데 B가 해당부동산을 팔 경우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는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인 발코니샷시교체(2022.4월)를 마무리했고 A는 장…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7
법률형사

담을 넘어오며 협박을 일삼는 앞집의 횡포, 법적으로 처벌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앞집 살던 사람이 저희 집 땅을 조금 침범해서 일자로 담을 세웠는데요. 그 후 앞집이 10년간 안팔렸는데 최근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3년4개월 전에 앞집으로 들어와 지어져 있던 담을 부수고 왕래를 하면 좋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0
법률민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등기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전혀 모르는 땅이기도 하고...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04.04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투자이민 관련 문의

부동산 증여받은 것도 미국 투자이민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3.31
법률기타

오피스텔에 지정된 주차 구역도 없는데 주차비를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나요?

2/28일날 계약 하고 들어가기전 부동산과 집주인 아들과 계약 하는날에 주차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량있으신가요 라는말에 차는 없고 오토바이 두대 정도 있습니다 어디다가 주차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아무대나 주차하면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15
법률가사

부친 명의 그대로인 시골 부동산, 상속등기 안 하면 과태료 있나

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집과 토지를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받으려 합니다. 상속세만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인지, 등기부에 아버지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사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13
법률민사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살던 집과 땅이 하루아침에 남의 명의가 됐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는 친구의 동생이 그 집과 땅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유 지분을 증명하고,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2022.03.10
법률민사

부동산 중개 피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관련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시간대별로 관련 내용 기록해보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신축 빌라를 계약했고, 대출 진행 과정에서 대출 부결 통보로 인해 계약 해지 및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2.03.03
법률민사

집주인은 계약 변경 조건을 걸었다가 맘대로 취소해도 되나요?

1년 전 반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주인은 집을 내놓은 상태였는데요. 저희도 오래 살 생각은 없어서 받아들였고요. 이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을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주인이 바뀌었…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8
법률민사

계약서 작성을 이미 한 후에 집에 문제를 발견했는데 손해 없이 계약취소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후 잔금까지 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서 집을 보러 갔는데 해가 안드는 겁니다. 동향집이라 채광이나 해에 관해 질문했을때 중개인이 아침에 해들고 저녁에 해 넘어갈때 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침부터…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9
법률민사

소송을 하는데 들어간 변호사비용의 반환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1. 변호사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비용청구소송을 계약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변호사의 과실이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2
법률임대차관련법

임대인 재계약 번복, 묵시적 갱신 해당 여부와 보증금 보호는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더니 임대인이 전세금 대폭 증액을 요구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함 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13
법률민사

강제경매가 이미 되어있는 채무자 상대로 경매신청 다시 할 수 있나요?

제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미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네요, 이럴때 제가 강제경매뒤로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저도 배당받을수 있나요? 배당받을수 없으면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요. 도와 주시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1.10.12
1121314151640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