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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끝난 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호만 바꿔서, 같은 업종이지만 메뉴와 인테리어를 새롭게 구성해 재개업하려고 합니다. 1.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 동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손해배…
가맹종료후 사업자번호는 유지하고 상호명은 변경하여 동종업종이지만 메뉴, 인테리어 등을 개선하여 다시 개업하려합니다. 1. 계약서 내에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동안"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계…
식당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응급실을 갈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응급실 간 비용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매장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도 월매출 3천이상 나오던 매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양도양수받았습니다 처음 들은것과 달리 매출도 절반이고 근처 타지점 상권보호랍시고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도 못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출…
매달 돈은 꼬박 꼬박 나가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시 계약을 해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카페에 …
특정 아파트에서 오토바이가 아파트 정문안, 주차장에 진입을 못 하게 해서 정문 앞에 세워두고 아파트 단지 끝까지 10분 정도를 걸어서 배달해야 되는 곳 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상에 위험상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다가 손목건강이 악화되어 카톡으로 당일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셨고 일단 다음날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손목이 너무 아파 지금은 어떤일도 할 수…
1. A회사, B회사라 칭하겠습니다. 위 두 회사가 함께 한다고 합작으로 법인을 세우는데 B회사의 대표가 제가 아는 사람여서 같이 일을 해보겠냐 칭해서 약 한달가량 A회사 분들과 인사하고 A회사에서 요청하는 내용이나…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70만원권을 63만원에 사기로 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고 핸드폰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왔습니다. 손해배상 또는 못받는다면 은행정지 카드정지 할수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고객의 배송 분실에 대한 책임으로 문의드립니다. 1. 배송당시 '배송전연락/파손주의/문앞배송'을 요청했고, 절차대로 우체국 시스템과 기사님이 보낸 연락(문자)…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맛이나 평가는 수긍하지만 '완전 사기네요' 라는건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상해보험 없이 대회를 참가했다가 다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대회 주최측이 안 좋은 기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강행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제출하면 될까요?
철인3종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대회 주최측이 안 좋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대회를 진행해서 부상 및 여러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손해배상들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다쳤습니다. 제 뒤에서 보드타고 내려오면서 다리를 찍어 발목위쪽으로 뼈 두대가 다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얼마까지 할수있을지 알고싶어요.
노트북과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추적 결과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간게 확인이 됐고 신원파악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고 이…
2년 전에 당한 금융사기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 당시에 제가 썼던 진술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술서 사본을 발급 받거나 확인해볼 수 있나요?
제가 고등학생일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가 벌금형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당시 수험생으로 재판진행을 계속 할수가 없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대학생활을 하며 제 생활도 안정되었는데 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주문하였는데 처음 구입시에는 3주 걸린다는 배송이 중간중간 계속 바껴서 2달이 되는 지금까지 물건은 못받았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배송날짜는 앞으로 두달후로 또다시 연기…
오토바이를 집앞에 주차 해었엇는데 누가 넘어 트리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해서 cctv로 확인 하니 술취한 사람이 넘어트리고 갔더라구여. 신고하고 3달정도 지나고 상대방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