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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34건
법률형사

사고 인지 못한 뺑소니(특가법 도주치상) 혐의, 경찰 조사 전 무혐의 입증 전략

경찰서에서 제가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충격을 느낀 기억조차 없습니다. 사고가 난 줄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6
법률형사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송치..처벌 세지나요

동생 남편과 불륜을 한 상대 여성의 회사 엘리베이터에 그 여성의 이름, 회사명, 불륜 사실과 경고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고 이 일로 협박죄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6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 E-7비자 무제한 연장 가능한가요

E-7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해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E-7 비자를 받게 되는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연장 횟수가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법령이나 법률 공문이나 정책 등 문서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6
법률형사

학교에서 싸우다 코뼈 골절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눈이 와서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눈싸움을 하려고 놀고있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는 친구가 저한테 태클 같은 걸 걸어서 넘어졌는데 그때 그 친구가 올라탔습니다. 올라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 손짓을 하다긴 그 친구 얼굴…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5
법률형사

지하철에서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주한 경우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매일 같은 시간대 지하철에서 마주치던 중년 남성이 어제 인파가 몰린 틈을 타 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다음 역에서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현장에서 즉시 잡지는 못했지만, 옆에 있던 여성분이 상황을 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법률형사

게임에서 욕했다가 고소한다는데 처벌되나요? 합의금은?

게임을 하던 중 상대가 먼저 전체 채팅에서 "유전자가 다르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게임이 끝날때쯤 상대와 그 친구들이 저를 욕했고 이후 상대가 친구신청을 보내 1:1 메신저로 대화를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5
법률형사

마약구매 전과 공무원 취업에 영향있나요

1년 전쯤에 온라인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구매자 명단에 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 이 사건이 전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법률노동

퇴사 통보했는데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했습니다. 1주전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서류며 조건이며 알아봐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던데 개인회생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법률민사

차용증이 있어도 돈을 안 갚는데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이전부터 친구에게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해서 더 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자는 커녕 연락도 잘안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막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1-2 달 안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법률형사

차량 재물손괴시 서비스센터 기준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입주민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차량 앞유리에 담배빵을 내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재물손괴로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서비스센터 견적은 약 650만원인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며 미수선처리로 150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4
법률가사

전 남편 동의 없이도 아이 성본 변경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3명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엄마인 제가 다 가져왔어요. 아이들의 성을 제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전 남편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남편 동의없이 아이들 성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4
법률민사

전세집 경매 통지서 받았는데 경매 진행이 멈춘 경우

23년 12월 전세(1억)에 입주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24년 11월 통지서를 받은 뒤 25년 1월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정보는 ‘압류채권자 승계 통지’ 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왜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4
법률가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이 가득한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아내 명의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현재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명의도 아내가 강하게 요구해서 넘겨준 상황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4
법률민사

대출사기에 속았는데 보이스피싱 방조로 민사책임져야하나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소득 증빙을 위해 통장을 넣어야 한다며 토스뱅크 계좌를 1~2주 맡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4
법률노동

퇴근길 교통사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하면 뒤집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이 회사 출장후 퇴근길에 보행자 신호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부상은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고전 불안장애 병력과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3
법률가사

남편의 가정폭력, 증거만 있으면 바로 이혼 가능할까요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버티기 힘들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컷 때려놓고 다음날 되면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사과하는데 미치겠어요. 술만 먹으면 그러는데 봐주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제 안되겠어서요. 가정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3
법률형사

음주운전 3회 적발 인명피해까지 있는데 선처 가능할까요

음주운전3회처벌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 적발로 3번째 처벌 받을 상황입니다. 거기에 경미하긴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처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3
법률형사

횡령으로 고소당했는데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도 처벌되나요

횡령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회사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닌지는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회사의 자재를 뒤로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3
법률가사

이혼 안해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아내가 같은 회사 미혼남하고 외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달 정도 만났고 호텔가서 잠자리가진것도 인정했고요 둘 다에게 자백을 받았고 상간남이 자백하는것은 다 녹음해 놨고요 둘다 소송 걸어 다 바닦까지 끌어내리려고 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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