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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대출사기에 속았는데 보이스피싱 방조로 민사책임져야하나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소득 증빙을 위해 통장을 넣어야 한다며 토스뱅크 계좌를 1~2주 맡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4
법률노동

퇴근길 교통사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하면 뒤집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이 회사 출장후 퇴근길에 보행자 신호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부상은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고전 불안장애 병력과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3
법률가사

남편의 가정폭력, 증거만 있으면 바로 이혼 가능할까요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버티기 힘들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컷 때려놓고 다음날 되면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사과하는데 미치겠어요. 술만 먹으면 그러는데 봐주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제 안되겠어서요. 가정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3
법률형사

음주운전 3회 적발 인명피해까지 있는데 선처 가능할까요

음주운전3회처벌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 적발로 3번째 처벌 받을 상황입니다. 거기에 경미하긴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처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3
법률형사

횡령으로 고소당했는데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도 처벌되나요

횡령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회사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닌지는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회사의 자재를 뒤로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3
법률가사

이혼 안해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아내가 같은 회사 미혼남하고 외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달 정도 만났고 호텔가서 잠자리가진것도 인정했고요 둘 다에게 자백을 받았고 상간남이 자백하는것은 다 녹음해 놨고요 둘다 소송 걸어 다 바닦까지 끌어내리려고 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3
법률형사

업무상횡령 검찰 송치 후 합의 시기 중요할까? 조사 전 미합의 불이익 정리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중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장기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초범이라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고 싶어 합의금을 마련 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2
법률노동

산재 불승인, 행정 소송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나요

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어요. 무거운걸 한번에 힘 줘서 들려고 하다가 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인지 산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재심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 불승인이었어요. 근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2
법률형사

대리운전 후 주차 사고로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통해서 집으로 옴. 주차는 본인이 했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 했으며 차량 경보음은 들리지 않음. 차량을 확인 했을 때 충돌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외관상으론 아무런…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2
법률형사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이라는데 정말 고소되나요

회사에서 절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경리로 10년간 일하면서 가끔씩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들을 산적은 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고 외부감사에서 걸리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2
법률형사

2018~2020년 사건 지금 고소해도 공소시효 남아있나요

2018~2020년에 동거남이 저지른 특수상해, 사기, 위조유가증권 관련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동거남은 현재 잠적하여 연락두절)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이 처…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2
법률형사

사문서위조로 몰릴 수 있다는데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 있나요

A지회 B지회가 같은 중앙회 소속입니다. B지회 담당자가 A지회 관리도 맡게 되었다며 양도양수 서류를 요청했고 저는 안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존 대표자의 인감 날인 부분이 흐릿해 제가 인주로 덧칠해 처리했는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2
법률가사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방법 있나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동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며 가정주부로 지냈는데 재산분할 해줄수 없고 몸만 나가라네요. 남편 사업할때 제가 경리업무 봐주고 알뜰살뜰 아껴가며 아파트 대출까지 다 갚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2
법률민사

직무대행자 선임된 상태에서 임원 변경등기 가능할까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입니다. 전이사장은 친인척을 불법 선임하고 법인 재산을 침해한 혐의로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수 사건이 수사중입니다. 상고심에서 전이사장이 복권될 가능…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1
법률행정/헌법

음주 약물 병용으로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주(맥주4병)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귀가후 남편과 다툼 . 평소 우울증약 복용. 극도의 흥분상태로, 진정하기 위해 우울증약을 평소보다 많이 복용. 다툼을 피하고자 음주 4시간 후 집앞 100m가량…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1
법률형사

오토바이를 맡겼는데 버린 경우 재물손괴로 처벌 가능할까요

지인이 제 오토바이를 사기로 하고 가져갔습니다. 배달일을 해서 돈을 주겠다기에 보험과 서류까지 넘겨줬는데 2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최근에 오토바이를 버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차 절차도 밟지않았고, 의무보험도 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알바했는데 수거책이면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모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수거책 역할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만약 처벌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1
법률회생/파산

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담보대출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세후 약 220-230만원 받고 있고 성인 자녀 1명 있습니다. 아직 대학생으로 경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아파…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1
법률형사

도와주다 성추행 신고당한 경우 대응법 문의

퇴근길 만원 버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려는 여성을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어깨를 잡고 허리를 감싸 부축해 정류장 벤치까지 옮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여성이 제 호의를 오해하여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1
법률민사

종중산 공동명의 일부가 반대하면 매도 불가인가요

종중산이 여러 필지 있고 소유자 명의는 아버지 포함 총 4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장자 한분이 매도를 강하게 반대하여 땅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가 반대해도 분할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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