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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40건
법률형사

작업대출 사기 당했는데 나도 처벌받나요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해서 한 상담사분에게 대출을 맡겼는데 그게 작업대출 사기었나 봅니다... 작업대출 사기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사기변호사와 상담 가능할까요?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운데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9
법률형사

네이버 카페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특정 이용자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페내 분쟁 이후 서로 정지되었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른 커뮤니티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저를 협박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8
법률형사

편의점 폐기 먹었다가 절도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24세 대학생입니다. 3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점주님이 폐기 먹어도 된다고 말했던걸 믿고 폐기 시간이 되기 전에 제품을 미리 먹거나 튀김류를 잘못알고 일괄 폐기후 가져온적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20만원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8
법률국제관계법

엄마가 미국 이중국적이면 아이의 자동 이중국적 문의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취득했고 2012~2018년까지 유학 및 취업으로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하여 출산 예정인데, 아기도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로 혼인신…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8
법률가사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남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큽니다.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라 재산을 많이 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양육권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8
법률회생/파산

20대도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20대입니다. 여러 일을 겪고 사기도 당하면서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있고.. 스스로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직장생활도 어렵고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대 개인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8
법률민사

설계업무 중단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청구 가능할까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제주도 대지 설계를 2개월 이상 진행했고, 여러 협의로 방문 배치 평면 계획 모형 3D 시뮬레이션 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서는 초안 전달까지 되었고, 금액도 구두로 동의받았으나 날인 전단계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7
법률형사

친구랑 싸움 말리다 특수폭행 정말 성립되나요?

술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은 커플이었고 저희는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남자가 따라 나오래서 나갔고 그남자가 먼저 제 친구를 밀치고 부모욕을 해서 제친구도 그 사람 밀치다가 싸움이 났어요. 저는 말리다가 그사람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7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 병역 면제 받을 방법 문의

현재 06년 12월생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2살까지 살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현재 복수국적 상태인데 군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7
법률민사

권리금 받고 바로 옆 건물에 동종업종 오픈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최근 미용실을 양수받아 운영중입니다. 양수 과정에서 정식 영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인수 당시 기존 고객리스트, 인테리어 및 미용장비 전체, 매출 데이터, 기존 직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7
법률형사

장물을 금은방이 매입했다면 금은방도 처벌받나요?

중학교 1학년 동생이 집에서 금을 가져가 금은방에 판매했습니다. 가족간 절도는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방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서 금을 매입했는데 이런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7
법률민사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중개수수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과 진동이 열흘이상 지속되어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여러차례 조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까지 잘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임시로 다른곳에서 지내다 새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에게는 15일에 퇴거의사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6
법률형사

게임에서 패드립 당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제가 게임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팀원 한명이 전체 채팅으로 저에게 패드립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게임 녹화본도 있는데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후 자동이체로 출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7월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현재는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신청후 금융사등의 추심은 중단됐지만 제가 예전에 걸어둔 자동이체가 중지되지 않아서 8,9,10월에 40만원 넘게 자동이체로 출금되었습니다. 채권사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6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고소 절차 학교 조치 미흡할 때 대응 방법

동생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어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 절차를 밟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고 진정한 사과조차 없어 이제는 형사 고소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6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제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6
법률민사

상가 매매하려는데 현 임차인 퇴거 거부시 어떡해야하나요

상가를 매수해서 직접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임차인이 계약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계약해지와 영업신고 지위승계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는 주방 부분이 무단증축된 위반건축물이고 이행강제금도 있는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6
법률형사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 입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사건 관련 수원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입회하고 싶은데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님과 어떤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6
법률민사

부모가 몰래 빌린 대출을 자식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남자친구의 부모가 과거 자녀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최근 신용카드 연체로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중이며 부모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며 미안하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5
법률가사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만 하면 효력 생기나요

와이프랑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이기 때문에 다른문제는 없는데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고 자녀도 없기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걸립니다. 이혼재산분할 협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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