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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팀원 한명이 전체 채팅으로 저에게 패드립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게임 녹화본도 있는데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7월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현재는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신청후 금융사등의 추심은 중단됐지만 제가 예전에 걸어둔 자동이체가 중지되지 않아서 8,9,10월에 40만원 넘게 자동이체로 출금되었습니다. 채권사에…
동생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어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 절차를 밟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고 진정한 사과조차 없어 이제는 형사 고소를 …
제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
상가를 매수해서 직접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임차인이 계약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계약해지와 영업신고 지위승계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는 주방 부분이 무단증축된 위반건축물이고 이행강제금도 있는 상…
형사 사건 관련 수원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입회하고 싶은데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님과 어떤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
남자친구의 부모가 과거 자녀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최근 신용카드 연체로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중이며 부모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며 미안하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
와이프랑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이기 때문에 다른문제는 없는데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고 자녀도 없기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걸립니다. 이혼재산분할 협의…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혼자 진행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훨씬 수월한가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소송보다는 협의이혼으로 끝내고 싶은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있고 자녀 양육, 재산 분할에 관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포크로 1회 찔러 특수상해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이 요구한 합의금 1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항소하여 형을 줄일 수 있는지, 공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연구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 부담없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자퇴를 하게 되었고, 학교측에서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재학…
회사 내부 감사에서 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12년 재직후 퇴사했습니다. 회사측은 최근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통보했고 횡령액을 2억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적 사용은 …
올해초에 작은 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주방시설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데, 원상복구 기준…
중3인 우리아들이 편의점에서 위조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16년에 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쓴적이 있습니다. 그이후 통장 하나에 가압류가 걸렸고, 사건번호로 조회해보니 500만원 압류기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 통장에서 채권자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400만원…
일반분양 계약자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최초 입주예정일은 2025.12.1이었으나, 시공사 파업, 원자재 상승등을 이유로 2026년 5월로 5개월 이상 지연 안내가 왔습니다. 조합은 시공사 책임이며 조…
경찰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검찰조사나 재판으로 이어질 …
저는 현재 만 24세이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내 대학원에 박사 과정에 진학중입니다. 졸업이 몇 년 남아있는 상태이고 졸업한 뒤 해외 취업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1. 만 24세 이상이어도 영주권…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제 정보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름 석 자가 직접 적히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