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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48건
법률형사

게임 아이템 사기 배상명령 받았는데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후 재판이 열려 최근 법원에서 사기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일부 피해자들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2
법률민사

반려견 입양 직후 파보 진단시 펫샵 치료비 보상 될까요

최근 펫샵에서 3개월령 강아지를 분양받은지 이틀만에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어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즉시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비가 하루 수십만원씩 발생하는 상황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2
법률민사

전입신고만 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8년에 보증금 2400만원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인이 바뀌었지만 별도 계약없이 계속 거주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2020년에 잠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1
법률행정/헌법

20년 전 빌려준 내 명의 차량의 세금과 범칙금 어떡하나요

20년전 후배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전해간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명의이전을 하지않고 잠적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차량의 행방을 찾지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군청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1
법률민사

조건부 증여약정서 수증자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나요

조건부 증여약정서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수증자의 동의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도 약정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2. 공증을 받을때 날짜를 과거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만약 불…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1
법률민사

풋살 경기중 태클로 다쳤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달전쯤 플랩풋볼 통해 풋살 경기를 하던중 상대방이 공과 무관하게 저에게 백태클을 걸어 비골 골절로 수술을 받고 4주간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지만, 본인과 부모님 모두 보험이 없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1
법률형사

퇴사한 회사가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당시 저는 물품 구매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회사측 주장에 따르면 제가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1
법률민사

전세 만료 후 세입자가 안나가는데 명도소송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아 명도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행정/헌법

소방관 공무상 재해 치료기간 연장 거부시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소방관으로 근무중 24년 5월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왼쪽어깨탈구로 공상처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오던중, 공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사청구를 할수는 있다고 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민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금에 월세 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으로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임대계약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세입자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다며 신상정보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계약만 했다고 설명했고 그때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형사

민형사 고소 당할 경우 대응 문의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이 스스로 퇴사후 제 근무처로 이직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면접 가능한지 알아봐줄게" 정도만 말했을뿐이고 퇴사를 권유하거나 스카우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이 제가 인력을 유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0
법률형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신고 안해도 처벌되나요

최근에 미성년자인 제 동생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나이가 많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형사

유튜브방송에서 욕설 협박 신상공개하는 유튜버 고소 가능할까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유튜버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제 주소 일부를 공개하고, 찾아가겠다는 뉘앙스의 협박과 가족에 대한 간접적 위협도 했습니다. 시청자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9
법률민사

누수 피해 소송 중인데 감정신청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수 피해를 입은 원고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집 내부에서 누수를 처음 발견했고, 12월 31일 관리소를 통해 위층 배관(피고 측)의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저희집을 포함한 세대(5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민사

경매 진행 중인데 집주인에게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33만원으로 살고 있어요. 배당요구종기일이 10월2일까지라 배당요구도 신청했고,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9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자녀 등본이 필요한가요?

엄마인 제가 친권 양육권 가지고있는데 전남편이 개인회생으로 자녀 등본을 달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자녀등본이 필요한게 맞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국제관계법

E2 비자로 미국 근무중인데 NIW로 신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E2 employee비자로 한국계 법인에서 근무 중이며 가족도 함께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미국 정착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업무를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9
법률민사

전대차 중 발생한 누수 피해복구는 누가 책임지나요

제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세입자(전대인)는 전세사기 문제를 이유로 피해 복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전대인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민사

계약서 작성 전에 보낸 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을 통해 토지 매입 제안을 받고 총 3,7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을 어제 오후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진행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형사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민사소송 제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잠이들었고 이동중에 구토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욕설을 하셔서 저도 항의하다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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